[강추공정] 후보자 공천권 100% 국민과 당원에게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15.08.20 12:13

후보 직접 선출 의무화 법률 제. 개정 및 중앙당 공천독점권 규정 폐지

뉴스캔 SNStv와 100%국민운동본부추진위원회는 선진 대한민국 비상을 위해 100% 국민운동을 시작합니다. 첫 과제로 국민의 대표인 선출직, 즉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후보자 공천을 국민과 당원의 직접 선출권을 법률로 보장하는 ‘후보자 공천권 100% 국민과 당원에게’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국민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국내 각 분야 중에서 가장 국민들이 불신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가 정치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개개인을 보면 하나같이 능력 있고 나름대로 국회의원 할 만한 동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하는 짓을 보면 하나같이 수준이하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운운하지만 그 특권 만들고 지키고 누리는 것은 국회의원집단입니다.

국가에 대한 사명과 책임감, 개개인의 도덕성과 양심에 호소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특정 분야의 지배적 세력을 미국의 암흑가를 지배하던 마피아에 빗대어 X피아라고 부르며 최우선 척결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 국가발전 방해 최고세력은 정피아

그러나 가장 국내 최대 최고 최악의 초독점세력은 단연코 정피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그리고 보좌진 출신의 정치마피아입니다.
 
정치를 선진화하고 특권의식(본인들은 의식도 못하는 특권)을 철저히 혁파, 정피아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선진화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선진 대한민국의 비상을 위해서는 정치 선진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발전 최대의 적, X피아 숙주 정피아

이를 위해서는 정치후진화의 근본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정치후진화의 근본원인은 바로 각 정당과 정파를 움직이는 계파와 계파 보스(boss)중심 정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피아, 금피아, 관피아, 해피아, 군피아를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비난하면서 정작 이런 특정집단의 이기주의를 키우고 보호하는 악의 본산, 정피아의 폐해에 대해서는 관대했습니다.

사건사고를 계기로 국민 불만이 높아지면 정치권은 눈가림식 정치개혁안을 내놓았고 국민들은 또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발전의 최대의 적이자 특정집단이기주의의 원흉이 바로 정치독점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진국가로의 발전에 최대 걸림돌인 정피아를 혁파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정피아 내부에서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계파보스를 제거하면 됩니다.

<>정피아의 검은 힘 원천은 공천권. 인사권

독점세력 중의 독점세력, 그 초 독점세력의 정점인 계파보스의 힘은 공천권에서 나옵니다. 인사권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바른 정신을 갖고 있던 정치인도 부당한 지시와 전횡을 하는 보스를 막지 못합니다. 다음 총선에서의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양심과 등불이 되어야 할 학자(교수)와 전문가, 시민운동가, 공직자, 언론인들이 정치의 시녀가 되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파수꾼을 정치경찰. 정치검찰. 정치판사. 정치군인으로 전락시키는 근본 원인은 정피아 정점에 있는 ‘계파보스’의 공천권과 인사권 때문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천권과 인사권이란 권력을 국민과 국가가 아니라 계파보스가 자기와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독점하고 행사하는데서 대한민국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따라서 국민이 위임한 공천권과 인사권을 특정 정치인과 특정세력으로부터 회수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공천권은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적어도 몇몇 계파보스가 맘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계파보스가 아니라 국가발전과 국민이익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국민대표 후보직, 국민 공천권 보장 법제화

힘없고 돈 없고 빽없는 국민의 힘은 선거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선거권의 핵심은 공천권입니다. 국민이 선택(선거)권을 완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 후보를 선택하는 후보선택권, 즉 공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천권을 100% 행사할 때 100% 힘 있는 진짜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자부합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혜안과 단계별 산업전략, 우수한 국민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면 정치발전은 민주적 선거제도 확립과 국민중심의 민주정치체제 확립으로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중심의 민주적 정치체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100% 국민중심 정치체제 확립은 100% 국민공천권 보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진대한민국 첩경, 100 국민 공천권 보장

100% 국민공천권은 몇몇 정치지도자들의 하사품이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바뀌고 사람따라 바뀌고 계파 이익따라 바뀌는 공천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0% 국민공천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가 되어야 합니다. 정당 따라 다른 당헌당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선진대한민국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국민대표를 선출하는 공천권을 국민이 100% 행사하는 것입니다.

100% 국민을 위한 100% 국민대표 선출권. 국민공천권 법제화를 위해 애국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2015년 8월 20일

100% 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

우리의 주장

-. 각 정당은 국민의 대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후보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과 당원의 후보 직접 선출 의무화 법률을 즉각 제. 개정하라.

-. 밀실. 야합. 금전 공천을 조장하는 정당(중앙당) 공천독점권 규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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