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의료법 개정, 환자 권익 보호·규제 합리화 위한 것”

복지부는 지난 10일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던 개정 내용 중 의료소비자 권익 증진과 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이 시급하고, 쟁점이 적은 조항 중심으로 ‘의료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개정 법안 주요 내용

- 건강보험 비급여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 거동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 의료법인간 합병제도 도입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규정
-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 양한방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
-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신체부위·외국어 사용 허용

개정안 내용 중 ‘외국환자 유인·알선 허용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태국의 경우 연간 150만여 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있고 싱가포르·인도 역시 외국환자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동남아 국가에 비해 의료수준이 높은 데도 해외환자 유치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통해 외화수입을 증대시키고 이를 국내 의료발전에 이용하면 혜택은 내국인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논리다.


개정안은 또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을 의료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책자,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했다.

진료비용을 사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의 병원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처방전 대리 수령을 허용,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배려하기로 했다.

양한방 진료 협진 역시 의료소비자 편의 제공을 위해 개정된 대표적인 항목이다.

현 의료법은 병원의 한의사 고용과 한방병원의 의사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양한방 진료를 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게 돼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지속적인 의료 활동을 가능케 하고 의료진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 절차를 규정했다. 이 항목은 법인간 합병에 국한되므로 대학병원이나 동네의원들은 해당사항이 없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 명칭 표시를 자율화해 외국어 명칭 및 신체부위·질병명 일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부 병원의 무분별한 부대사업을 막기 위한 부대사업 범위 규정, 다양한 형태의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등이 개선안에 담겨 있다.

복지부는 특히 종별 구분 개선과 관련, “의료기관을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분류하고, 병원급을 다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해 특화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동네 병원 존폐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