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보건의료 및 노동자, 농민이 참여하는 시민단체인 ‘건강연대’는 17일 복지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건강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도는 국내 영리병원의 실험대상이 아니라며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하면 이를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으로 보고 제 시민사회단체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가 취지문을 발표하고 있다.

건강연대는 정부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여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주주들의 이익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리병원은 필연적으로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반면 의료의 질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병원의 천국인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의 의료비가 무려 19% 더 높고,  ‘돈이 되는’ 특정진료 영역에 집중적으로 진출하며, 불필요한 고급기술을 사용하여 투자가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남겨주기 위한 의료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연대는 제주도부터 영리병원 허용을 시작으로 의료법 개악, 의료채권 발행,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통한 각종 의료민영화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그간 국민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작동하던 보건의료체계는 급속히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이른바 ‘맹장수술 1천만원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간 국민 건강의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해 오던 건강보험 역시 사라지거나 현재의 의료급여수준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미국의 예처럼 국민의 상당수가 고가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보험 없이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거나 질 낮은 수준의 보장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건강연대는 국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즉각 중단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법개악을 통한 의료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또 건강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바람직한 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