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26일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연기에 반발, 핵불능화 작업 중단을 발표한 데 대해 “협상용으로 봐야 한다,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27일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입장에 대해 “바로 핵신고를 마무리하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주겠다는 10.3합의를 미국이 위반했다는 그런 얘기”라며 “지금 자기네는 할 일을 다 했는데 미국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약속을 지켜달라는 일종의 협상용 압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4월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과 북한의 김계관 부상이 만났을 때만 해도 꺼내지 않던 검증을 이제 와서 갑자기 완전하고도 정확하게 하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북한으로선 나무위에 올라가라 하고는 흔드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핵신고를 끌어낸 다음에 미국이 7,8월부터 마음이 좀 바뀐 것 같다”며 “공화당 지지세력 입장에서 부시가 북핵문제에 대해 너무 유연하게 나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또 오바마와의 차별화를 통한 맥케인 후원이라는 차원에서 검증을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도 부시 행정부가 이제는 힘이 없다고 보고 차라리 차기 정부하고 새 판을 짜자는 계산도 있을 것”이라고 추축했다.

 

북한의 핵시설 원상복구 가능성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복구는 빨라야 1년 아니면 2년 걸리는데 북한의 지금 경제사정으로 봐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정 전 장관은 “과거처럼 당국간 대화 채널이 살아있을 때 같으면 장관급 회담이 됐건 경제 회담이 됐건 남북당국간의 대화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대미 요구가 과하다’, ‘잘못하면 진짜 판이 깨질 수 있는데 북한에게 득될 것이 없다’는 얘기들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수 밖에 없는 아주 따분하고 옹색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이명박 정부 이후의 대화단절에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인터뷰 전문>

 

이규원

 

북한이 어제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도 고려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6자 회담 당사국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거의 풀려가는 듯했던 북핵문제, 다시 위기를 맞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북핵문제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 통일부 장관이신 정세현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과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세현

 

네. 안녕하세요.

 

 

 

이규원

 

네.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하고 원상복구도 고려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는데요. 북한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정세현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원상복구도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규원

 

그렇죠.

 

 

 

정세현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 측의 반응 여하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고려할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렇다면 결국 협상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번에 북한이 반발을 하고 이렇게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일종의 협상용 압박카드를 꺼낸 것은 바로 신고를 마무리하면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주겠다는 10.3합의를 미국이 위반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작년 연말까지 신고하기로 했던 신고를 금년 6월 26일 날 끝냈거든요? 6월 26일 날 끝내고 6월 17일 날은 이른바 전 세계 방영이 됐지만은 냉각탑 폭파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 마쳐가지고 미국에서는 사실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을 해서 그대로 놔뒀으면 8월 11일 날 해제가 됐어야 해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북한이 14일부터는 핵 활동을 불능화 조치를 중단했다, 그리고 그건 이미 미국한테 통보했다, 하는 얘기고 뭐 이런 얘기인데 요컨대 지금 자기네는 할 일 다 했는데 미국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약속 지켜달라는 그런 일종의 협상용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네. 어쨌든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반응이 나왔어요. ‘북한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만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미국의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정세현

 

저는 까딱 잘못하면은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했다고 그래서 반미로 분류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제가 북한 편들 일은 없는데 엄격하게 말하면은 지난 6월 26일 신고서를 제출 받을 때까지 북한이 굉장히 미국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고 사실 신고서를 내기 전에 5월 달에는 180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영변 핵시설 관련 그동안의 활동일지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아주 내용이 좋다, 완벽하다라는 평가까지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협조적으로 북한의 여러 가지 신고를 끌어낸 다음에 미국이 7월, 8월부터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규원

 

왜 바뀌었을까요?

 

 

 

정세현

 

아마 국내정치와 관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맥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부시 초기만큼, 부시 정부 초기만큼 대북강경론을 지금 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공화당 지지세력 입장에서는 부시가 후반부에 와서 북핵문제를 놓고 너무 유연하게 나갔다, 라는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내정치를 의식을 해서 오바마와 이제 차별화를 위한 맥케인 후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대북 핵문제와 관련해서 7,8월부터 검증을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고, 내막적으로는. 특히 특별사찰을 8월 중순 경에 북경에서 성 김 특사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전달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결과를 22일 날 뉴욕에서 다시 북한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7,8월 그러니까 핵 신고 받아내고 핵 일지 다 받아내고 한쪽으로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기 위한 법적조치를 시작했지만 미국 국내의 일종의 정치정세와 관련해서 보수 쪽의 목소리를 북핵문제에다가 좀 투영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나, 그래서 북한이 반발을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규원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정리해보면은 이제 미국이 북핵카드를 가지고 국내 정세 감안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북한이 이제 이런 조치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정세현

 

그렇죠. 네.

 

 

 

이규원

 

자, 앞서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 미국 측이 먼저 위반을 했다고 하지만 또 미국 측의 주장은 이 핵 검증 체제에 대해서 북한이 먼저 합의를 해라, 검증 메커니즘을 이행해라, 라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북한이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세현

 

그런데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10.3합의는 신고 대 테러지원국 해제로 딱 짝이 지어져 있고 지난 4월 8일 날 싱가포르에서 크리스토퍼 힐하고 김계관 부상이 별도로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싱가폴 4.8합의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검증에 대한 얘기 없이 신고를 유연하게 좀 해도 좋다,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난 4월 양자 접촉 과정에서도 얘기도 꺼내지 않던 검증을 이제와서 갑자기 완전하고도 정확하게 하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이거는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나무위에 올라가고 하고는 흔드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규원

 

네. 미국의 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 검증 이행계획에 대한 단호한 거부의 입장, 북한이 이번에 밝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는데. 자,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 표 했지만은 미국 정부의 불능화 팀이 현재 영변 핵시설에서 감시 활동을 계속 벌이고 있다고 그래요. 글쎄, 이런 발표가 있었지만은 이런 미국 정부의 불능화팀 활동, 이게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세현

 

이렇게 지금 북한의 입장이 발표 되고 나면은 불능화 팀, 미국 관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들과 전문가들로. 그 사람들의 활동에 제약을 받을 겁니다.

 

 

 

이규원

 

앞으로?

 

 

 

정세현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이동하는데도 좀 차량편의 제공을 좀 잘 안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불편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응이 강하게 나가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 퇴출시키는 조치도 취하면서 강수를 더 두리라고 봅니다.

 

 

 

이규원

 

그렇군요. 혹시 북한의 입장에서는 부시 정부나 혹은 차기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고려하고 그 계산을 두고 또 이런 조치도 내리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시각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세현

 

네네. 정확하게 사회자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지금 어차피 9월까지 이게 부시 정부가 끝을 내주지 않으면 10월 달로 넘어가서부터는 선거전 때문에도 부시 정부가 북핵문제를 푸는데서 추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렇다면은 일단 부시 정부는 이제 힘이 없다고 보고...

 

 

 

이규원

 

대화 상대를 바꾸는 거군요? 북한으로서는.

 

 

 

정세현

 

차라리 차기 정부하고 새 판 짜가지고 그 때부터, 지금 부시 정부가 떠난 지점에서 출발하면은 뭐 불리할 것이 없다, 하는 계산을 북한이 하겠죠.

 

 

 

이규원

 

네. 그렇지만 의장님 앞서 예상 하신 것이 미국의 정세가 맥케인 쪽에 이제 어떤 보수론이 더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이 계속 강경입장을 고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세현

 

그렇죠.

 

 

 

이규원

 

그렇다면 북한의 다음 행동, 뭘로 예측을 하세요?

 

 

 

정세현

 

그렇죠. 이제 맥케인이 되는 경우에는 부시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거고 그 다음에 오바마가 되면은 여러 가지 북한을 그렇게 아주 딱 단순하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밑져야 본전이다, 다만 새 정부와 협상을 하는 경우에 정권 임기 내에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둬낼 수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일 겁니다.

 

 

 

이규원

 

네. 혹시 밑져야 본전 하면서 고려하겠다는 그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요, 이거 강행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정세현

 

그런데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나 원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지금 11개 불능화 과정이 이제 11개로 분류가 되는데 정리가 되는데 그 중에 8개는 끝내놓고 나머지 이제 3개, 연료봉 인출이라든지 또는 거기서 나온 핵물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연료봉, 원자료의 노심을 제거하는 거, 요것만 남았는데 복구하는데 빠르면은 1년 아니면은 2년 걸리는 걸로 기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금 경제사정으로 봐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에요.

 

 

 

이규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정세현

 

네. 그렇죠. 협상할 때까지 해보고.

 

 

 

이규원

 

네. 자, 아무튼 이번 북한의 조치로 이제 또 다시 북핵위기 좀 고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파장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정세현

 

우선 당장 미국 내에서는 아마 이제 선거철로 들어가니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공화당 전당대회도 아마 9월 초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북핵문제가 미국 국내정치 이슈로 되면서 잘못하면은 6자회담 무용론, 그 다음에 또 부시 정부 오바마 쪽에서는 부시 정부의 북핵정책을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고 또 공화당 쪽에서는 그렇게 나오면 이제 더 세게 강하게 밀어붙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6자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죠. 부시 정부 자체가 이미 추동력을 잃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피해는 가장 큰 피해는 우리가 보는 거죠. 뭐 미국이야 솔직히 다음 정부에서 해결해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 북핵 문제 해결이 한시라도 빨리 되어야만 여러 가지 남북관계를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규원

 

그런데 이 6자회담 무용론까지 나오면은 결국 6자회담이 불가피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정세현

 

6자회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미북 간의 양자회담입니다. 그러니까 6자회담이 열리기 전이라도 미북 간에 비공개 접촉을 통해서 서로 북한도 요구조건을 좀 낮추고 미국도 북한에 대한 검증 요구의 수준을 좀 낮추고 하는 식으로 해서 타협을 한다면은 6자회담이 다시 한번쯤 열리고, 부시 임기 내에. 그렇게 돌아갈 수 있지만 부시 정부가 그러니까 미북 양자 협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국내정치 상황이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6자회담은 표류한다고 그럴까, 아니면은 다음 정부를 기다리는 식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이규원

 

네. 아무튼 앞서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이런 와중에 가장 곤혹스럽고 또 어려운 상황, 우리나라가 맞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또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 뭐라고 보세요?

 

 

 

정세현

 

글쎄요, 참 과거처럼 당국간 대화 채널이 살아있을 때 같으면은 장관급 회담이 됐건 정치경제 회담이 됐건 또는 경제회담 밑의 국장급 회담이 됐건 남북당국간의 대화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대북 대미 요구가 좀 너무 좀 과하다, 그리고 이거 잘못하면은 진짜 좀 판이 깨질 수 있는데 북한에게 득될 것이 없다, 하는 식의 얘기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를 가지고 미국 한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미국의 입장 변화 내지는 입장 완화를 유도할 수도 있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한중간의 협력을 통해서 6자회담의 추동력을 강화할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당국간 채널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야말로 참 원하지 않는 바이지만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아주 따분하고 옹색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이게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 의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의 발표 시점이 한중 정상회담이 바로 끝나자마자 아니었습니까? 일단 북한에서는 14일부터 영변 핵시설 무력화 작업 중단을 했다고 밝혔는데 중단하고 열흘이 지난 25일 어제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느 정도 한중 정상회담이 좀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요?

 

 

 

정세현

 

한중 정상회담보다는 아마 올림픽이 더 큰 변수였을 겁니다. 솔직히 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이 이런 강수를 두어봐야 올림픽에 묻혀가지고 뉴스밸류가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올림픽 기간 중에 그런 짓을 해놓으면은 중국이 매우 지금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미움을 안 사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마 올림픽이 막 끝난 다음날 쯤 그리고 시기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끝나는,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은 일차적인 고려대상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점은 거기다 맞춘다.

 

 

 

이규원

 

네. 자, 그런데 지난 22일에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검증 방안이 성 김 대북 특사가 뉴욕회장에 앞서서 베이징 방문에서 사전에 조율을 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역할이 북한에게도 별 영향을 못미쳤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정세현

 

그런데 중국의 성 김 특사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한테 전달을 했는지 그 전에 전달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요즘 미국이 우리한테 설명을 얼마나 해주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크리스토퍼 힐이 움직여야 되는데 힐 차관보가 움직이지 않고 미국 측의 수석대표가 움직이지 않고 성 김 특사가 움직이는 것부터가 지금 뭔가 잘못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크리스토퍼 힐에서 성 김 특사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고 아, 이거 문제를 풀려고 하는 진지한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진정성이 없다, 이렇다면 우리도 뭐 대충하자, 라는 식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22일 날 최종적으로 조율을 뉴욕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때 아마 북한에서는 이런 오늘 어제와 같은 그런 입장은 이미 통보했을 겁니다. 했고 다만 이제 공개하는 시점은 올림픽이 끝난 뒤에 한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미국 측에서는 이미 지금 알고 있던건데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바로 또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증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는 뭐 기대할 수 없다, 라는식으로 반응이 바로 나온거죠.

 

 

 

이규원

 

발표는 어제였지만 미국은 그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정세현

 

그렇죠. 네.

 

 

 

이규원

 

네. 그런데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북핵문제하고 남북관계 복원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 오가면서 중국 특사 파견 얘기를 했었어요. 북한에.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정세현

 

글쎄요, 그런데 한중 정상회담을 끝내놓고 나면은 중국에서는 반드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고위급 관리를 북한에 파견해왔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조중, 그러니까 북중 우호관계 때문에 그걸 설명하러 보내는데 아마 한중 정상회담 그 자체에 대한 설명 중심으로 특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북핵문제나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중국이 그렇게 북한한테 큰 영향력이 없어요, 사실은. 밖에서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북한도 중국말 잘 듣을거다, 그건 아닙니다.

 

 

 

이규원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을 통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려는 그런 어떤 기대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정세현

 

그러니까 남북관계 복원도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남북관계 복원 관련해서도 중국에서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통해서 평화로 갔으면 좋겠다, 그거 뭐 비 오면 우산 쓰라는 소리죠. 한미 관계처럼 조중관계를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국적 발상입니다.

 

 

 

이규원

 

네. 앞서 이제 이번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 손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강 건너 불구경 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추가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한 6자회담 틀에서 북한의 대북 설비 자체 제공 계속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이런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세현

 

지원문제 말씀입니까? 지금?

 

 

 

이규원

 

네.

 

 

 

정세현

 

아, 그거는 뭐 그나마 우리의 입지를 제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라도 그것은 계속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럴 때는 일본을 좀 설득하고 미국과 협조해서 일본이 중유 지원 같은 것을 좀 시작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한테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금 네버리지는 없네요.

 

 

 

이규원

 

네. 자, 남북관계를 좀 더 깊이 들어가보고 싶은데요. 정부에서 이제 상생공영정책을 또 밝혔어요. 남북관계 '상생공영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는지요?

 

 

 

정세현

 

처음에 비핵개방 3000이라고 하는 구상을 내놨을 때 북한이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이 극력반발하는 정책을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상생공영정책이라는 쪽으로 내용을 조금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요즘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설명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여러군데 많이 지금 배포를 해서 저도 내용을 보니까 많이 진전됐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다 좋은데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화해협력정책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에서 상생공영정책, 이렇게 나가면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포위하거나 봉쇄하는 정책은 아니고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런 연장선상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큰 진전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다만 상생공영을 하는데 있어서 상생이라는 말 속에 상호주의가 들어가는 것 까지는 좋지만 그 상호주의를 기계적 상호주의로 적용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진전을 못 본다, 추동력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남북간의 상호주의는 뭐 기계적 상호주의 보다는 일종의 전략적 상호주의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뭐냐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북쪽에 자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비등식, 비등가, 비대칭 상호주의로 나간다면은 북한의 자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주는 동시에 북쪽으로부터 반응이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는 만큼 북한이 말하자면 보담을 해야 된다, 또는 우리가 주는 것과 똑같은 그런 대칭적으로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한다면은 북한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생공영 다 좋은데 기계적 상호주의 입장에서 말고 비등식, 비등가, 비대칭 상호주의를 적용하면서 상생공영으로 나간다면은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규원

 

잘 알겠습니다. 유연성 있는 상호주의로 가야 한다...

 

 

 

정세현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제 해석 잘 하십니다.

 

 

 

 

이규원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세현

 

네.

 

 

 

이규원

 

지금까지 전 통일부 장관이신 정세현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