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이 ‘핵신고에 따른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10.3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본부장은 27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신고와 검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한 것이고 철저한 검증이 뒤따르지 않는 신고는 의미가 없다”며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여태껏 강조해 왔지만 신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규명하기 위한 검증은 언제 해도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절차”라며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와야 한다, 그걸 위해 그동안 100톤에 해당하는 중유와 장비를 지원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 해야 할 것이 많은 게 아니”라며 “우리가 북한에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시설 원상복구를 시사한 데 대해선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내부 기계장치나 레일을 복구하는 작업이 있는데 단기간에 복구하기는 힘들고 수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시간은 걸리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북한이 의도한 바를 짐작컨대 현재로서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고, 북한이 이런저런 원하는 조치들을 이끌기 위한 협상에 있어서의 의도적인 긴장 조성이라고 보고 있다”고 협상용 카드임을 강조했다.

한편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이 ‘10월 3일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본부장은 “지난 5년간 6자회담을 해오면서 북한으로서도 얻는 게 많다, 지금 극단으로 치달아서 파국으로 몰고 간다면 북한으로서도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며 “현 상황을 그렇게 위기의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 인터뷰 내용 )

- 북한이 핵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5MW 원자로에 8000개의 연료봉이 장전되어 있다. 그래서 불능화 조치 11개 중에서 이것을 꺼내 수조에 보관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 인출작업을 중단했다는 뜻이다.

- 지금 어느 정도는 인출된 상태인가?

절반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다.

- 북한 외무성의 이런 발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6자가 비핵화 2단계 마무리를 위해 오히려 공동으로 더 노력해야 할 시점에 북한의 이런 발표가 불거져 나와서 유감이다. 북한이 발표한 대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지연에 불만을 품고, 6자회담 과정에 인위적으로 위기를 조성해서 앞으로 검증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한다.

- 북한은 '10.3 합의에 미국이 핵신고에 따른 상응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나?

설득력이 없다. 신고와 검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한 것이고, 철저한 검증이 뒤따르지 않는 신고서는 의미가 없다. 6월 26일 북한의 신고서 제출 당시부터 신고서와 그 후속조치로서 조속히 검증의정서가 작성돼야 한다는 게 6자 간에 얘기가 됐고, 7월 12일에 북경에서 있었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도 이런 것들이 논의됐고 그것이 공동언론발표문에도 표현되어 있었다.

- 상식적으로 볼 때 신고는 검증까지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북한은 동의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북한의 발표로 봐서는 그렇다.

- 신고란 곧 검증이 가능한 신고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검증의 방법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국제적 기준의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제적 기준의 검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검증을 뜻하나?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국제기구가 IAEA다. IAEA가 그동안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핵이나 원자력이 평화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증, 사찰하는 데 사용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주로 기술적이고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뜻한다.

- 예컨대 시료 채취를 한다든가 불시에 핵시설을 방문해서 점검하는 방법 등을 말하나?

그렇다.

- 북한은 미국이 IAEA 방식의 특별사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94년에 북핵위기로까지 이어졌던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데,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여태껏 강조해왔지만 신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규명하기 위한 검증은 언제 해도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절차다. 이것이 2단계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핵심관건인 3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신뢰의 기초인데, 시료 채취 같은 건 필수적이다. 여기에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100톤에 해당하는 중유와 장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 북한은 행동 대 행동이라는 상응조치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나가자고 주장하는데,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까?

비핵화 2단계에 있어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은 북한으로서는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하고, 불능화 11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미국으로서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고, 적성국 교역법에 관해서도 종료조치를 하는 게 있다. 또 나머지 5개국으로서는 경제, 에너지 지원 같은 게 있다. 여기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라는 건 신고와 검증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

- 북핵 해결은 2단계 마무리 수순에 있다가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2단계 중에서도 어느 지점까지 왔다고 볼 수 있나?

2단계 중에서 남은 조치로서는 검증의정서에 대한 합의가 남아있고, 불능화 작업 11개 중에서 8개가 종료됐으니까 3개가 남아있다. 나머지 나라 중에서는 경제, 에너지 지원 중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에너지, 중유 지원에 관해서는 기존에 예정된 계획이 있었다.

- 북한은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되돌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되돌릴 수 있다. 중단한 걸 재개만 하면 되돌릴 수 있는 것이다.

- 원상태로 복구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

6월에 냉각탑을 폭파했는데 이것을 재건설해야 하고, 영변에 3개의 주요 핵시설 내에 이미 불능화한 8개 조치가 있다. 내부 기계장치나 레일을 복구하는 작업이 있는데, 단기간에 복구하기는 힘들고 앞으로 수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수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기술적으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렇다.

- 그럼 최악의 경우 북한이 되돌릴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할 상황인가?

관련국들과 협의한 결과 북한이 의도한 바를 짐작컨대 현재로서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고, 북한이 이런저런 원하는 조치들을 이끌기 위한 협상에 있어서의 의도적인 긴장 조성이라고 보고 있다.

- 북한의 의도는 뭔가?

북한의 발표대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지연되는 데 불만이 있으니까 그걸 조속히 해주길 희망하겠고, 또한 앞으로 검증 협상에 있어서 가급적 북측에 유리하게 검증의정서 협상이 이뤄지도록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실리 확보와 협상을 앞둔 벼랑 끝 전술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

- 북한이 성명을 통해 14일에 이런 사실을 당사국에 통보했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북한이 사전에 통보해왔나?

이런 일은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아무튼 이번엔 사전에 우리에게 알려왔고, 알려오기 전에라도 지금 영변에 불능화 작업을 관장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가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 주변국들의 반응도 크게 긴장도가 높아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다는 분위기인가?

그렇다. 내가 다니면서 협의했고, 서울에 있으면서 별도의 채널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이번 북한의 불능화 작업 중단조치는 유감이고 빨리 재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의 의도를 짐작컨대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검증의정서와 관련해서 조속한 합의가 돌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고, 한편으로는 테러지원국 해제가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토록 북측에 촉구해야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 북측이 약간의 진전을 보인다면 테러지원국 해제가 어렵지 않다고 보나?

그렇다. 북한이 해야 할 건 많은 게 아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납치 문제와 얽혀서 일본이 감당해야 할 중유 지원도 안 하는 등 그동안 부정적으로 역할을 해왔다는 분석이 있는데?

일본의 역할이 부정적이라는 건 표현이 너무 부정적인 것 같다. 아무래도 납치 문제라는 일북 간의 양자문제에 갇혀서 6자회담 전체의 비핵화 과정에 조금 소극적인 역할을 해왔던 건 사실이다.

- 일본의 소극적인 입장이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나?

일본으로서는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에 일북 간에 회담을 한 결과에 따라 북한이 움직여주길 바라는 입장을 전해들었다.

-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이기도 하고,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고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건설적인 역할과 많은 기여를 해왔다. 지금 일시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중국은 나름대로 지금쯤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 중국이 물밑에서라도 역할을 한다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히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러나 어느 한 나라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6자가 한꺼번에 가야 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역시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김숙 본부장께서는 '내달 초에는 어떤 식으로든 6자회담의 정체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 중국의 역할까지 염두에 두고 말한 건가?

내달 초에 풀린다고 전망한 건 아니고,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어려움이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추가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는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배제해도 될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예단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지난 5년간 6자회담 과정을 이끌어오면서, 그리고 2단계를 마무리해가는 현 상황에까지 북한으로서도 얻은 게 많다. 그 얘기는 만약 이것을 극단으로 치닫게 해서 파국으로 몰고 간다면 북한으로서도 치명적으로 잃을 게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극단적 조치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 상황을 그렇게 위기의식으로 생각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 북한은 미국 대선 이후에 새로 출범할 정권과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가 있는 걸까?

그런 의도도 짐작해볼 수 있지만 그건 북한 정책 결정자들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