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국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정부입법 추진 계획을 통해 의료법 등을 포함한 34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하지만 의료법은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는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조항은 시민단체로부터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되는 조항으로 지적되고 있어 정부와 시민단체간 갈등이 예상된다.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비급여 고지 의무화 등의 조항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복지부에서 발의를 계획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양한방협진 체계 구축, 양한방 복수 의료면허자에게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의료기관명칭변경 자율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국시응시자격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의료급여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총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각각 12월과 9월 중 입법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해 의약분업예외를 인정하고,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사용중인 의료기기의 변경 또는 개조를 일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12월)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12월) 등도 주요 법안으로 추진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