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복구작업을 시작, 한반도와 세계를 향해 막가파식  '벼랑끝 전술'로 나섰다.

이에따라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남북관계가 한층 더 악화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3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원상복구 조치를 오늘부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되살아나는 영변 핵 시설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들로 부터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우리 정부에게 전달했다.

북한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형적인 '벼랑끝 전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자신들의 핵 신고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지 않는 등 10.3 합의를 위반했다며,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 진전에 역행하는 조치이자 6자회담 과정에 대한 훼손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북한이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 남북관계 회복이 상당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 남북관계도 발전시킨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핵화가 정체될 경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의지와 명분을 퇴색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박태우 푸른정치연구소장은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 물질, 관련 프로그램, 시설, 핵 무기까지 빠짐없이 정확하게 북한이 국제사회에 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크나큰 의심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신고한 내용이 부실하다는 증거가 여기 저기서 대두되는 시점에 검증문제를 소홀히 하고 북한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북한의 핵 전술에 국제사회가 다시 한 번 실수를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핵 신고목록에 대한 검증을 뒤로 미루고 막가파식으로 나오는 것은 북한이 과거 국제사회를 향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쁜 전례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목표를 놓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