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대운하 사업을 강하게 반대해왔던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밝힌 경인운하 추진이 “대운하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 교수는 3일 저녁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과의 인터뷰에서 “대운하 자체가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부산에서 낙동강과 한강을 거쳐 인천항까지 직접 연결시키겠다, 이럴 경우에는 경인운하가 대운하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교수는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당혹스럽게 생각한다”고 경인운하 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의 경인운하의 경제성 검토 결과가 물동량이나 홍수편익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3년 전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한 100원 투입하면 평균 62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추가적인 도로건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평가해보면 결과는 더 나쁘게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질이 오염되고 생태가 교란될 경우 지역의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는 재산증식 효과는 별로 없을 수도 있다”며 “지자체 역시 정부로부터 지원을 기대를 하는 것 가은데 국가적 차원에서 재원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 국토여건과 물동량 특성에 비춰봤을 때 경인운하든 대운하든 운하 자체가 적절치 않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있는 이재오 전 의원이 최근 파나마 운하의 관광산업, 일자리를 창출 등 경제효과를 강조한 데 대해 홍 교수는 “파나마 운하는 1만 4천km 남아메리카 대륙을 돌아가는 길을 100km로 절약한 것이고 대운하는 700km 바닷길을 500km로 단축하려고 수십조를 퍼붓는 것”이라며 “완전히 개념이 다른 사업”이라고 잘라 말했다.

<인터뷰 전문>

☎ 김미화 / 진행 :

이번에는 그러면 대운하 추진에 반대하는 분의 얘기도 들어봐야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의 홍종호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홍종호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예, 안녕하세요.

☎ 김미화 / 진행 :

우선 국토부가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경인운하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경인운하의 경제성은 감사원 평가를 통해서 왜곡됐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건데 그렇지만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제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 홍종호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저도 이 시점에서 다시 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 재추진하겠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 번의 경제성 검토가 있어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한 것이 네덜란드의 DHV사라는 곳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 결과를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애초에 사업 제안을 할 때에 상당 정도 경제성을 부풀릴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과업지시서를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 방수로가 폭이 40m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80m로, 있지도 않은 80m로 가정하고 거기서 운하를 건설했을 때 이 비용편익분석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경제성이 훨씬 좋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것을 재검토를 해보면 물동량이라든지 또 홍수편익,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계산을 다시 해보면 비용대비 경제적인 효과가 한 100원 투입하면 평균 한 62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게 한 3년 전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가적인 도로건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 보면 대체수단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경인운하의 경제성은 더더욱 지금 평가해 보면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지자체들도 생각이 없진 않을 텐데, 특히 인천시는 경인운하가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고 환경 문제도 줄어든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재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요?

☎ 홍종호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역주민 그 지역에 계신 일부 주민들께서 이 사업을 하면 상당히 재산가치의 증식이라든지 이런 식의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말 그런 것이 이루어질지, 만약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듯이 이것을 운하로 만들 경우 수질이 오염되고 생태가 교란될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의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분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어떤 재산증식 효과는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 보면 지자체에선 아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과연 이러한 운하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재원을 투입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식의 관점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첫 단추 얘기를 하셨는데 정치권에서는 국토부가 추진하기로 한 경인운하를 두고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를 채운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또 경인운하가 성공할 경우 경제성이나 환경 같은 부분에서도 대운하의 모범사례가 될 거라고 보기도 하던데 경인운하 추진, 또 한반도 대운하 추진, 같이 놓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 홍종호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글쎄, 저는 아마 이 정치권이 야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당시 열린우리당이죠. 그쪽에 일부 의원들도 이 경인운하를 상당히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어떤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공세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이 운하사업이 경인운하가 됐든 경부운하가 됐든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토여건과 어떤 물동량 특성이 비춰봤을 때 운하는 적절치 않다. 운하는 그것이 경인운하가 됐든 한반도 대운하가 됐든 우리나라 여건에서 맞지 않는 그러한 어떤 수송수단이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인 공세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것이 여권이 됐든 야권이 됐든 운하사업 자체가 과연 그 자체로서 경제성이 있고 타당한가를 좀 더 우리가 솔직하고 진지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경인운하 추진이 한반도 대운하 추진으로 이어질까요?

☎ 홍종호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현재 한반도 대운하, 즉 경부운하 사업 자체가 아주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 쪽에 터미널에서 과연 인천항까지 연결을 시킬 것인지 그 연결이 경인운하로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한강 하구 쪽으로 돌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 확실치 않거든요. 아니면 아예 연결을 안 시킬 것인지, 만약에 인천항까지 직접 연결을 시키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산에서 낙동강과 한강을 거쳐서 인천항까지 직접 가겠다, 이럴 경우에는 경인운하가 전체 한반도 대운하의 일부로서 기능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자면 양자가 완전히 관계가 없다 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자, 현 정부가 이제 경제기조를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바꾼 상황이잖아요. 우리 경제상황도 좋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대운하 얘기를 다시 꺼내서 추진하는 것, 이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지,

☎ 홍종호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제가 가장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저탄소 녹색성장,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반도 대운하, 또는 경인운하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거든요. 운하 사업은 상당 정도 시멘트를 덧씌우는 회색성장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녹색성장으로 가겠다 라고 대통령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에 어떤 한반도 대운하, 대형토목사업과는 거리를 두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경제상황에도 이러한 식의 대규모 토목사업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새로 지향하고자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과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구시대적인 그러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 김미화 / 진행 :

미국에 가 있는 이재오 전 의원이 파나마운하가 관광산업하고 연결돼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입을 올려서 파나마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이런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이걸 두고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어요. 그 파나마운하 같은 외국 운하의 사례가 우리 실정에는 어떨까요?

☎ 홍종호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파마나 운하는 경부운하 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파나마 운하는 길이가 100km도 안 되는데 이것을 연결하게 되면 1만 4천km 남아메리카 돌아가는 그 길을 절약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부운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연장길이가 500km가 넘는데 이 바닷길로 돌아가면 한 700km정도면 갑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것이 200km 단축시키려고 수십조의 돈을 퍼붓는 사업이기 때문에 파나마운하와 경부운하, 또는 한반도 대운하와 연결시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완전히 개념적으로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이고요. 그것을 예로 들어서 한반도 대운하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은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대운하 통해서 당장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경제적 효과가 우리 경제 이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면 국민들 마음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 홍종호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글쎄요. 현재 우리 경제가 고유가 때문에 고물가가 들어와 있고 또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이런 굉장히 서민층이 지금 현재 경제적인 큰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성장기조가 아니라 안정기조로 가겠다, 이것을 이미 천명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시 정부 주도의 이런 대형토목공사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정부가 추진해왔던 그런 추구해왔던 그러한 어떤 경제에 안정 기조와도 배치가 되는 것이고 정말 그런 토목사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면 왜 굳이 운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돈을 써서 좀 더 동일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개발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 김미화 / 진행 :

네, 잘 들었습니다.

☎ 홍종호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네, 고맙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