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데 대해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저녁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과의 인터뷰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적이 없었다”며 “그만큼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여야 합의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을 보다 강화하고 타 부처나 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편이었다”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겸영범위 확대 검토와 관련해 그는 “미디어간 교차 소유는 사실상 신문사의 방송사 소유를 허락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며 “대단히 걱정스럽다, 보다 폭넓은 여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장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이를 위한 신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상임위를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위원장으로서 특정 정파의 입장을 마구 대변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항의했다.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염병’ 차단을 주문한 데 대해서도 “인터넷은 우리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외국에서도 대단히 부러워하는 분야인데 촛불집회에서 좀 뜨거운 맛을 봤다고 규제하고 일종의 철창에 가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방송 광고시장 경쟁체제를 위한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수많은 지역방송이나 작은 방송사들이 경영난에 몰리게 될 것이고 방송프로그램의 지나친 상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뒤 “이 역시 자본과 정치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의 일환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충분한 토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서두르는 것이 그런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전문>

☎ 김미화 / 진행 :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죠. 방송통신 산업의 규제를 완화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걸 골자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는데요. 한국광고공사 독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민영미디어렙을 설치하고 보도하고 종합편성, 방송채널 겸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요. 방송하고 통신분야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 연결해서 언론현안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병헌 / 민주당 국회의원 :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 내용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겠는데요. 방송통신 산업의 규제를 완화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는 게 골자인데 방통위의 이런 정책방향이 어떻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 전병헌 / 민주당 국회의원 :

 

예, 우선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한 것을 우리가 언뜻 보면 이렇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서도요. 그 방통위원회 설치법 제1조에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있고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3조 2항에서는 국무총리의 지휘감독권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서 지난 1월 달에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면서도 방통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로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그런 취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전신기구인 방송위원회는 단 한 번도 지난 10년 동안 대통령에게 업무를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보장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것은 스스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그것을 자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고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의원님,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방통위의 독립성이 중요하죠.

 

 

 

☎ 전병헌 / 민주당 국회의원 :

 

네.

 

 

 

☎ 김미화 / 진행 :

 

지금 이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돼 있잖아요. 정부조직개편 할 때 여러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결과적으로 동의를 하셨잖아요.

 

 

 

☎ 전병헌 / 민주당 국회의원 :

 

네, 네. 그런 문제는 바로 대통령 직속 기구에 놓도록 하게 된 이유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을 보다 더 강화하고 타 부처나 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내준 거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으라고 대통령 직속 기구로 편성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단히 걱정스럽고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물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만 하는 곳이 아니라 통신분야의 산업적 측면도 보호를 하고 있지만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면 대단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IPTV나 방송통신융합 부분에 대한 뉴미디어 부분은 여야를 초월해서 초당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선점하고 세계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나치게 방송까지도 산업적, 경쟁적 측면에서만 보는 시각이 있어서 이것은 바로 방송을 뭐 돈이 많은 재벌들에게 정권의 전리품으로 하나씩 나눠주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희들은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심각하게 지금 언론계나 방송계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죠.

 

 

 

☎ 김미화 / 진행 :

 

의원님 짧게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내용 중에서 보도 종합편성을 해주는 PP 그러니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겸영범위 확대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잖아요. 종합편성하고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에 신문사들이 진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전병헌 / 민주당 국회의원 :

 

그것은 대단히 지금 언론계에서 특히 방송계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디어간 교차 소유는 사실상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 신문사의 방송사 소유를 허락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점이 있고요. 그런 점은 보다 더 폭넓은 여론과 아마 논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미화 / 진행 :

 

이번 신문법 개정의 핵심쟁점인 신문 방송의 겸영허용 문제와 같이 놓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 전병헌 / 민주당 국회의원 :

 

네, 그렇죠.

 

 

 

☎ 김미화 / 진행 :

 

특히나 문광방통위 위원장인 한나라당의 고홍길 의원, 18대 국회에서 신문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요. 신문법 개정안은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이세요?

 

 

 

☎ 전병헌 / 민주당 국회의원 :

 

첫째 이 문제도요. 문광위를 좀 중립적으로 운영하셔야 할 위원장께서 특정 정파의 입장을 마구 대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걱정스러운 점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또 부적절한 입장이라고요. 지적 다시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신문법과 관련해서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조항은 이미 2005년도에 합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칠 이유나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2006년도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신문사별 시장지배적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헌 판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여야간 논의를 하고 또 언론계와 신문계의 입장을 잘 반영을 해서 합리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인터넷 규제하는 내용이나 언론지원기관 통폐합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 논란이 예상이 되거든요.

 

 

 

☎ 전병헌 / 민주당 국회의원 :

 

네.

 

 

 

☎ 김미화 / 진행 :

 

어떻게 대처할 방침이세요?

 

 

 

☎ 전병헌 / 민주당 국회의원 :

 

그 인터넷 부분은 지금 우리가 막 자라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대단히 부러워하는 분야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번 촛불집회에서 좀 뜨거운 맛을 봤다고 해서 그 인터넷 포털을 상당히 규제하고 일종의 철창에 가둬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든지 인터넷 네트워크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인터넷에서 지나치게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서 최소한의 경제적 견제장치를 통해서 인터넷 공간이 보다 자유로운 개방과 토론의 장으로서 또 민주적 공간으로서 자리 잡고 또 산업은 산업적 측면으로 발전시켜감으로 해서 명실상부한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계속 지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오늘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 보통은 우리가 코바코 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모든 방송광고를 이 코바코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영광고판매 대행사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광고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잖아요.

 

 

 

☎ 전병헌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렇죠.

 

 

 

☎ 김미화 / 진행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병헌 / 민주당 국회의원 :

 

이것 역시 자본과 정치권력에 의한 방송장악프로그램의 일환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런 의혹의 눈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영미디어렙만 도입이 된다면 수많은 지역방송이나 작은 방송사들이 상당히 경영난에 몰리게 될 것이고요. 또 방송프로그램의 지나친 상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송이라는 공공재가 국민들에게 보다 독립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또 유익한 국민교육의 장으로서 또 유익한 국민오락의 장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문제도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방적인 민영미디렙만의 도입은 그것은 좀 무리한 착상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절대 반대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상당기간 유보시키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 전병헌 / 민주당 국회의원 :

 

저는 코바코는 지금 공영인데요. 코바코와 공영, 공영과 민영을 양립시키는 문제조차도 충분히 방송광고시장과 또 방송사 측의 여론을 수렴해가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공익적인 코바코와 그리고 민영과의 어떤 양존 병립의 형태의 과도기를 통해서 완전히 민영화로 가는 문제는 그 다음 장차 추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에서 너무 서두르고 그 서두르는 의도가 바로 자본과 정치권력의 결탁을 통한 방송장악의 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라는 의문점을 바로 강력하게 제기하는 단초가 되고 있는 거죠.

 

 

 

☎ 김미화 / 진행 :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YTN 사태가 낙하산 사장, 또 조합원 인사 문제 이렇게 파업을 앞두고 있고요. 게다가 정부에서 공기업 주식을 팔아서 결과적으로 민영화 쪽으로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YTN 사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 전병헌 / 민주당 국회의원 :

 

그 YTN 사태는 지금 YTN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거든요. YTN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보도 중심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채널이기 때문에 보도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시장성이 배제돼야 되는 채널인데 이 부분을 권력 사유화 하고 더군다나 이것을 민영화하거나 사유화 하겠다 라는 발상은 돈 많은 재벌은 늘 한나라당 편이고, 현 정권 편이다 라는 전제하에 그러한 민영화라는 그 어떤 명목하에 우군, 자기들을 늘 지지해주는 그런 세력에게 채널을 넘기겠다 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사반대고요. YTN은 중립성과 그리고 공공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독립 채널로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고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병헌 / 민주당 국회의원 :

 

감사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네, 국회 문광방통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