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휴대폰 감청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위험하다”며 반대했다.

우 의원은 5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권력기관은 도감청의 유혹에 약한 법”이라며 “그래서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통통신회사에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도 문제지만 1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라는 건 언제든지 들여다보겠다는 것 아니냐”며 “과거 공안정국에만 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독일도 테러 방지를 위해 감청할 수 있고 그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데이터 보호법이 최근 위헌판결을 받았다”면서 “테러 위험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유럽도 그렇다, 우리는 현재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국정원이 활동영역을 넓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국정원법에 규정된 직무로 충분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내보안정보라고 해서 대공, 대정부전복,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정보수집 작성 및 배포, 형법에서는 내란 외환, 군형법의 반란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들,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들, 이런 것들로 (국가 안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이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테러 대비 명분은 인정하지만 어느 부서에 어떤 권한을 두고 어느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는 국회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어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보통 권위주의는 법치를 내세운다”면서 “행여 정부가 정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이하 인터뷰 내용 )

- 국정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 방침이 발표됐는데요?

국민들의 사생활이 그간 많은 노력을 한 끝에 상당히 보호받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 국정원이 다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서, 물론 테러를 추가해서 테러방지목적이라고는 하지만 도감청은 권력기관이 유혹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국정원이 휴대폰 감청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영장을 발부받아서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아직 법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감청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나 내란외환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테러를 넣겠다는 알고 있거든요.

- 국정원이 테러를 추가하는 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해명했는데요?

그렇다면 우선 그 점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감청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 국정원의 주요입장은 통신업체에 영장을 받아서 감청할 수 있도록 녹음하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건데요?

장비설치 요구와 보관의무인데요. 의무적으로 통신회사에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1년 이상 상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라는 건 언제든지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건 과거 공안정국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래서 권력기관은 항상 이걸 법에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늘 정보에 접근하고 싶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독일 헌법재판소장인 유타 림바흐 씨가 내한했는데요. 독일에서 9.11 사태 직후에 독일도 테러 위험에 직면해서 테러 방지를 위해 감청할 수 있고 그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데이터 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연방재판소에서 이 법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법률이라고 해서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럽에는 테러 위험이 우리나라보다는 더 높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보호법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취지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혹은 그럴듯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권력기관은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늘 접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미 정보화 사회가 됐고 통신기술이 날로 발전하는데 정보기관이 그걸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완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개정안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객관적인 사회 변화는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네. 그것은 우리가 반영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개정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감청의 범위, 즉 어떤 사람과 어떤 범죄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지금 아직 법안이 없긴 하지만 국정원법에서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보수집기능 확대라는 명분 하에 '등'자를 붙여서 감청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국정원의 활동영역을 넓히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죠.

네. 대단히 위험합니다. 국정원법 3조에 국정원의 직무를 대략 대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걸로 충분합니다. 국내보안정보라고 해서 대공, 대정부전복,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정보수집 작성 및 배포, 형법에서는 내란 외환, 군형법의 반란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들,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국정원은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건 17대 국회 때도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요?

네,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명분은 좋습니다. 테러방지를 해야 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국정원이 너무 권력화 되는 걸 방지하게 위해 17대 때 그것을 만일 둔다면 국정원보다는 총리 직속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정원이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테러센터에 대해 테러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는 명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부서에 어떤 권한을 두고 어느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는 신중하게 국회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시점에 국정원이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한꺼번에 모아서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법치를 앞세워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권위주의로 가는 시그널은 법치를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 정부가 정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죠.

- 국정원의 권한업무 확대 방향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어느 부처든 자기 부처의 영역을 넓히려는 욕심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정원의 이런 주장도 부처이기주의라는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부처이기주의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그런 측면도 살펴봐야겠죠. 대테러센터에 대해서는 17대 국회에서도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했습니다. 다만 어느 부서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고 어떤 범위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요. 국정원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하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0여 년 사이에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 특히 사생활 침해가 많았는데 상당부분 우리도 민주국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법치를 내세워서 사생활 침해에 상당한 위험이 보이는 법을 제정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주어진 현재 여건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기술적인 변화는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만하지만 근본적으로 감청의 범위를 확대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