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국정원의 휴대폰 감청 합법화 추진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5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통신환경이 급변해서 범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범행을 모의하고 연락하고 도피하는데 수사기관이 감청을 못해서 놓친다면 국민을 위한 도리가 아니”라며 “휴대폰 감청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다만 오용과 남용, 영장 없이 끼워넣기 도청하는 일 등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은 “합법적 감청 필요에 대비해 외국처럼 정부와 통신업체가 각각 일정한 비용을 부담, 감청설비를 구축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의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사실 과거 국정원이 임의로 통신감청 설비를 제작해서 불법으로 도청했던 것을 만약 감청장비를 통신업체가 개발해서 합법적으로 하면 감청기술도 표준화되고, 통신업체가 조력하지 않으면 감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개정해 활동범위를 넓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어느 기관이나 자기 권한과 직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있다”며 “국정원도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분야의 업무가 생길 수 있다, 사이버 세상에 사이버 범죄 대책이 필요한 것처럼 국정원도 새로운 분야에 맞는 직무권한을 가지는 것이 나쁠 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기관 이기주의에 집착해서 업무영역을 넓히려고 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호락호락 권한을 많이 가지라고 인정하진 않는다”고 주의를 주었다.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야당들의 반발에 대해 장 의원은 “공안은 정통성없는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걸 말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정통성있는 정부인데 공안정국을 조성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 인터뷰 내용 )

- 국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도 언론을 통해 보도를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어요. 보도를 보면 휴대폰 전화도 감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요. 그런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더라도 휴대폰 전화를 감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만 IT 기술, 통신업체의 감청설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모바일 휴대폰은 감청하고 있질 못하죠. 그래서 아마 국정원에서 통신업체와 협력하고 외국처럼 통신업체가 합법적인 감청을 위한 감청설비를 구축하도록 법제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 외국의 경우도 물론 이렇게 법원 영장을 받아서 감청하지만, 통신회사에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관련법이 미비한 상태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호주 같은 나라엔 정부에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또 통신업체에서 더러는 일부분의 비용을 부담해서 강력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나 국가안보사범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가 있을 때 합법적으로 감청이 가능한 설비를 이미 구축했거든요.

- 의무사항이나 강제사항으로 법률이 제정되어 있나요?

외국에는 다 그렇죠. 외국에는 법을 통해서 합법적인 감청에 대비해 광케이블로 되니까 비용이 꽤 들 거예요. 비용이 드는 일을 통신업체가 그냥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법으로 일정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일정한 비용은 통신업체가 부담해서 감청설비를 구축하도록 하자는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입법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17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다가 무산됐는데요. 그 당시 '합법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오남용이 될 경우 도청의 개연성이 너무 높지 않느냐'는 이유 때문에 반대의견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통신업체의 비용 부담이 얘기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때 국정원의 도청 때문에 전직 국정원장 두 사람이 구속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어려웠는데요. 사실 그때 사건이 바로 국정원이 임의로 통신감청설비를 제작해서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도청했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만약 법제화를 통해 감청장비를 통신업체가 개발해서 그 감청설비만 이용해서 합법적인 감청을 하도록 하면 오히려 감청기술 같은 게 표준화되고, 통신업체가 조력하지 않으면 감청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결국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국정원이 아무리 불법적으로 감청하려고 해도 워낙 고도의 통신기술이 필요해서 통신업체가 협력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하면 실제로 통신업체 관계자들이 협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오남용을 오히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나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이 이뤄진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면 제가 제1정책조정위원장으로 소관 당 정책 실무책임자인데요. 정부나 국정원이나 어느 정부기관과도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문제에 관해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시대 변화에 맞춰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내에서도 '개정은 필요하지만 이걸 꼭 국정원이 추진해야 하느냐, 이를테면 법무부 차원에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 또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국민적 동의와 합의 하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은데요?

옳은 말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자체가 정부로 보면 법무부 소관 법률이에요.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합법 감청을 하는 기관 중 하나가 국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실무기관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운영이나 집행에 관해 의견을 가지고 정부 내에서 부처 간에 협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법안 자체는 만약 정부가 제출한다면 법무부 제출법안이 될 겁니다. 거기에 협의기관으로 국정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겠죠.

- 국정원이 오늘 밝힌 입장 중에는 '국정원의 권한이나 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하겠다'는 것도 있는데요?

저도 정부에서 오랜 기간 봉직했지만 어느 기관이나 자기 권한과 직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있더라고요. 국정원도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분야의 업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종범죄라고 해서 과거에는 없었던 사이버 세상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처럼 국정원도 새로운 업무분야가 생성됐다면 거기에 맞는 직무권한을 가지는 거야 나쁠 거 없죠. 그런데 기관이기주의에 집착해서 업무영역을 넓히려고 하면 쉽지 않을걸요. 국회가 호락호락 당신네 권한을 많이 가지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게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건 오해라고 봅니다. 사실 공안이라는 건 공공의 안녕질서니까 공공의 안녕질서를 확보하는 건 필요하죠. 그런데 과거에 공안이라고 하면 정통성 없는 정부가 권력적 차원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하는 걸 말하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공안정국은 있어선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정통성 있는 정부인데 공안정국을 조성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만 휴대폰 감청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사생활 인권침해 문제를 연상시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위해범죄, 유괴나 납치와 같은 강력범죄를 처단하기 위해. 지금 통신환경이 급변해서 범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범행을 모의하고 연락하고 도피하는데 수사기관이 감청을 못해서 놓친다면 국민을 위한 도리가 아니죠. 그런 점에서 휴대폰 감청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오용과 남용, 과거 국정원이 했던 것처럼 영장 없이 끼워넣기 도청하는 일은 철저하게 막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