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정부의 종부세 완화 개편안을 일단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박희태 대표는 29일 “종부세 완화는 국민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 앞에 공약했던 정책”이라며 “지금에 와서 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논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당선되고 국회에서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는데 이제 와서 안 하겠다고 하면 신뢰가 어떻게 되느냐”며 “신뢰를 상실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의 수정, 보완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 박 대표는 “전면적인 반대라기 보가는 일부 내용에 대해 생각하는 게 다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당의 공식적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한편 정부가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의 비리수사, 경제사범 수사와 관련해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박 대표는 “특정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한 번 하는 것은 괜찮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나 범죄단속은 통상기관에 의해서 하는 게 제일 좋다”며 “특수하게 무엇을 만들고 그러는 것은 기존의 수사체계에 혼선을 가져오고 마찰을 일으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의 합동수사 TF도 “장기간 국가기관으로 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터뷰 전문>

 

민경욱

 

한나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합니다. 이 내용을 비롯해서 주요 정치경제현안들 또 다음달 6일에 시작되는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임하는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희태

 

네, 안녕하세요.

 

 

 

민경욱

 

네, 마치 황사처럼 중국 發 멜라민 파동이 한반도를 뒤덮을 기세입니다. 멜라민이 함유된 중국산 수입식품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제 한나라당에서는 당정 합동 식품안전대책을 발표하셨죠? 그 내용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박희태

 

네?

 

 

 

민경욱

 

그 내용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박희태

 

그것은 지금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 노력을 여러 가지로 국민 앞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확실히 하는 그런 상표를 앞에 반드시 상표 옆에 원산지가 중국이면 중국이다, 이것을 반드시 표기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검사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아무리 외국에다가 주문해서 생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식품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하고 또 이 식품안전성에 대한 그런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강하게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민경욱

 

네, 여당 내에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았던 종부세 개편 논란, 지난 주 한나라당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단 어느 정도 수렴이 된 것 같은데요.

 

 

 

박희태

 

네.

 

 

 

민경욱

 

박 대표님께서는 정부개편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쪽이시죠?

 

 

 

박희태

 

네, 정부개편안이 아니라기보다도 우리가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 앞에 공약했던 그런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에 와서 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동안에 약간 이야기가 되었던 것은 그 내용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조금 약간 의견들이 있었고 좀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종부세를 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이것은 엄숙한 약속입니다.

 

 

 

민경욱

 

정부세를 개편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박희태

 

그렇죠. 그래놓고는 지금 이제 대통령도 당선되고 국회에서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는데 이제 와서 안 하겠다고 하면 국민에 대한 신뢰성이 어떻게 됩니까? 신뢰를 상실하고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민경욱

 

네, 여당 내에서도 그런데 반대론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당내 갈등이 드러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희태

 

아닙니다. 전면적인 반대는 없고요. 그 내용에 가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각각 좀 또 생각하는 게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경욱

 

네, 한나라당 내에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다고 해도 야당 쪽의 반대가 거세서 국회안에서 법안 처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태

 

야당이 반대하는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것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가지고 해결을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 정치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네, 지난 금요일 열릴 예정이었던 최고위원회의가 오늘로 연기되었는데 오늘 회의에서 종부세 개편 관련 당론이 아주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것입니까?

 

 

 

박희태

 

네, 대충 이미 의원총회에서 정해진 것이고요. 우리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당의 공식적 입장을 정할 계획입니다.

 

 

 

민경욱

 

네, 지난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대처와 경제살리기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합의가 도출되었는데요. 이번 영수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희태

 

아주 제 생각에는 생산적이고 야당의 자세가 올바르게 잡힌 그런 회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경욱

 

네, 전부 다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겠지만 7개 합의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희태

 

구체적인 합의라고 할 것은 별로 없고요. 모두 여야협조의 정신과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 이런 데 대한 합의라고 할까? 거기에 대한 의견일치가 중요한 앞으로의 국제나 우리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밑바탕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경욱

 

네, 종부세 개편문제나 법인세 감세논란 또 경제팀 교체 같은 부분에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이 때문에 야당 내에서는 그러면 영수회담을 했느냐, 이런 내부비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희태

 

야당 내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법인세도 지금 기업들이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법인세를 좀 낮춰 준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라고 하면 중소기업, 작은 기업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낮추는 것을 시행을 안 합니다. 그것은 1년 뒤에, 1년 뒤에 그 때 시행하겠다, 이래가지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의 그런 효과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이러면 야당 측에서도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중소기업 참 어렵습니다.

 

 

 

민경욱

 

네, 영수회담에서 정세균 대표가 촛불시위대와 이른바 유모차 부대에 대한 수사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촛불시위대에 대한 과잉 수사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희태

 

네, 그것은 수사기관이 과잉수사다, 아니다하는 말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조심을 하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민경욱

 

네, 지난주에 있었던 국가경쟁력 7차위원회에서 이 대통령께서 법질서 확립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또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 비리수사 또 경제사범수사와 관련된 합동수사 Task Force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희태

 

네, 그것이 뭐 항상 있을 필요는 별로 제 생각에는 없다고 봅니다만 이런 특정한 시기에 또 여기에 대한 일제히 단속하는 그런 어떤 특수한 기간 동안에는 그런 것을 한 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경욱

 

일부에서는 과거 군사정권의 공안대책협의회와 다른 게 뭐 있느냐, 차라리 별도의 독립기구인 공직자비리수사팀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태

 

그런 우려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사나 범죄단속은 통상기관에 의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수하게 그것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기존의 수사체계에 혼선을 가져오고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욱

 

네, 합동수사 Task Force도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박희태

 

네, 그것은 일시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으로 이러한 특수한 지금의 환경 속에서 그것도 일정 기간, 기간 안에 이것을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장기간 국가기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절차라든지 수사 이후에 재판에 넘기는 이런 절차 이런 것은 통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입니다.

 

 

 

민경욱

 

네, 검찰이 18대 총선에서 뉴타운건설 공약하다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 등 국회의원 여섯 명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당은 수사기관이 공정한 법적 잣대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사기극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 옳은 것입니까?

 

 

 

박희태

 

제 입장에서 어느 쪽이 옳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검찰수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제3자가 너무 왈가왈부 또 정치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그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그 길 따라서 해야지 그것을 결정할 때마다 그것은 옳다, 그것은 그러다 이렇게 시비를 해 가지고야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제3자가 기록도 철저히 검토하지도 않고 자기가 수사를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지나치게 그르다, 옳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민경욱

 

네, 사노련과 관련해서 연세대학교 오세철 명예교수가 체포된 일이 있었고요. 현재는 검찰 특수부가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표적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께서도 표적수사라고 보십니까?

 

 

 

박희태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통상적인 사전활동의 일환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냥 누구를 점을 찍어가지고 이 사람을 예를 들면 털어서 먼지 좀 나게 하겠다, 그런 의도로 수사하는 것이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경욱

 

네, 최열 대표는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특수부가 수사하는 게 바로 표적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희태

 

그런데요. 검찰 안에서 어떤 부서가 어떤 수사를 하느냐, 이것은 그렇게 딱 고정되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는 그것을 못 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검찰 내부 굉장히 융통성이 있습니다. 일반수사하는 그 검사도 세칭 특수한 그런 사건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내부에서의 업무의 양 이런 것을 고려해서 통상 특수부에서 하던 것을 또 다른 데에서도 하고요. 또 다른 데서 하는 것을 특수부에 또 손이 비어있을 때는 거기에 또 배당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무슨 표적수사라느니 그런 결론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검찰수사는 굉장히 담당 부서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민경욱

 

네, 미국 發 전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식 자유시장주의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KIKO로 인한 우량 중소기업들의 흑자 도산문제가 심각한대요. 금융당국이 지금보다 규제를 좀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희태

 

제가 금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강화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솔직하게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 미국 發 금융위기에 대한 우리의,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도 다시 점검해 보고 여러 가지 금융관행도 살펴서 우리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또 국민이 걱정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한번 당했기 때문에 국민들 신경이 예민하거든요. 특별한 좀 노력을 기울이도록 정부 당국에 몇 번 주의를 촉구시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욱

 

네, 대표님 오늘 이른 시각에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태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민경욱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