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7 북한 1인당 국민소득(GNI) 1,152달러(107만원)는 북한의 생산량 추정치에 (북한의 물가정보가 아닌) 남한의 가격과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발표한 것으로 옳지 못하며, UN통계국에서 발표한 617달러와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수립된 비핵․개방 3000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허구정책“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을 달성한 게 1987년인데, 우리의 경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매년 평균 7.7%의 성장률을 달성했음에도 1977년 1,034불을 달성한 이후 꼬박 10년이 걸렸다.

하물며 지난 8년간(2000~2007)연 평균 성장률이 1.32%에 불과한 데다 2006, 2007년 경제 성장률은 -1.1%, -2.3%를 기록한 북한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3000불을 달성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더욱이 UN통계가 틀리지 않다면(2007년 1인당 국민소득 617불) ‘비핵․개방 3000’정책의 근간인 북한 국민소득 3천불은 우리와 같이 매년 약 8%의 경제성장을 14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가능하다.

올바른 정보가 아니라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정책은 당연히 올바르지 않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한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은 기본적인 정보수집부터 다시 시행되어야 할 허구 정책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