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디파나뉴스/이지폴뉴스] 올해 의료계의 최대 화두는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단체간의 첨예한 대립이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의료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의료법 전면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의권의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IMAGE1#]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하면서 올해 초 대규모 전국 의료인 궐기대회를 갖고, 집단휴진을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단체 의협과 한의협, 치협, 간호조무사협회 등 범 의료 4개 단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막는데 공조했다.

이같은 논란의 핵심은 개정안에 ▲간호사의 '간호진단'과 ▲의사의 설명의무 강화 ▲의무기록부 기재사항 ▲환자 기록의 정보 보호 강화 등 의사들에게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정치역량 강화론 대두
이에 서울시의사회가 지난 2월 과천정부청사 잔디마당에서 대규모의 '대정부 규탄대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당시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가 할복을 강행하기도 해 적지 않은 충격을 주기도 했다. 좌훈정 이사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단식투쟁을 하기도 했다.

또 前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당시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삭발시위를 했으며 이날 참석한 의사들은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단식을 포함한 '휴진 투쟁'도 벌였다.

또 의협은 의료법 개정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이나 대선 후보는 그 책임을 물어 낙선 운동도 벌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사들의 정치적인 개입도 시사한 것.

서울시의사회 집회 후 열린 전국의사 궐기대회에는 2만여 명이 넘는 의사들이 참석해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지만 여전히 의료계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민단체·국회서 여전히 논란 계속...난항 예상
의사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의료산업화를 조장하고 의료접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인 양한방 협진을 허용하지 않는 점, 동일한 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의 처방전도 대리수령할 수 없도록 하는 점 등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제한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환자의 유인·알선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법인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합병절차가 마련하는 등 병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

의료법 개정작업반 10명 위원 중 관련 의료공급자 대표가 6명이 참여하고 시민대표는 2명에 불과해 국민의 입장이 아닌 공급자 입장에서 법을 개정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편향된 의료 산업화 관련 조항이 대거 신설돼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산을 유발해 의료전달체계의 급격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등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어 향후 개정안 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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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폴뉴스]   메디파나뉴스 김도경 기자   4arbus@medip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