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관 후 검정 실적 거의 없어
제종길 의원이 19일 산업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건설 보호구 2004년 건설 보호구 수거검정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거검정이란 보호구 판매 이전 검정 합격을 받아 판매되고 있는 보호구에 대해 임의로 수거하여 안전성 여부를 다시 검사하는 업무로, 실제 건설현장에서도 품질에 이상 없는 보호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는 수거검정 업무가 안전공단에서 노동부 및 지방관서로 이관된 2003년부터 실적이 저조해지기 시작해, 노동부가 업무만 이관해갔을 뿐 업무 이행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한다.
특히 건설재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건설재해 중에서도 추락․낙하와 같이 제대로 된 보호구만 착용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제종길 의원은 “문제가 없는 보호구를 판매하기 위한 검정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보호구를 점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도 보호구를 철저히 점검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재해를 방치한 것이 아니냐”며, “안전검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안전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노동부 지방관서에서 보호구 수거검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제종길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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