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국토안보부(DHS)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까지 공화, 민주 양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국토안보부 잠정예산안의 시한은 27일(현지시간)로 협상 결렬 시 당장 28일 0시부터 국토안보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들어가지만 이날 오전 현재까지 공화, 민주 양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하원이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끼워 넣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함께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급한 대로 국토안보부 예산안만 먼저 처리하고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은 별도로 분리해 나중에 처리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민주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상원에서는 지난 25일 두 사안의 분리 처리안을 확정, 현재 찬반 표결을 앞두고 있으나 공화당 강경파가 득세하는 하원은 이를 거부하면서 3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단 셧다운 위기를 넘기고 3주간의 협상 시간을 벌겠다는 게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의 계산입니다.
-내용은 손대지 않고 기간만 3주 연장하는 내용의 임시예산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원은 이날 중 기존 국토안보부 예산안의 내용은 손대지 않고 기간만 3주 연장하는 내용의 임시예산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원이 지난달 일찌감치 통과시킨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성인 불법체류자를 구제하고자 발동한 행정명령뿐 아니라 학생 등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2012년에 내린 행정명령까지 백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여전히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이 연계되지 않은 '클린 예산안'의 처리를 고수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3주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이를 다시 논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상원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상원(100석) 의석은 현재 공화당 54석, 민주당 46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