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은 국제적 주요 관심사,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할 문제
■ 민주평통에 북한 인권 분과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라
-01.8, 10기 민주평통 구성시 정권 눈치 보기식으로 북한인권 분과위 폐지됨
-북한인권법, 대북인권결의안 등 북한인권문제는 회피할 수 없는 국제적 관심사
-북한인권문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 46분짜리 체육관 회의 한번에 14억 3천만원!
-1년 예산(115억원)의 10분의 1이 넘는 예산을 회의 한번에 탕진
-과시성 행사 대신 내실 있는 자문·건의 기능을 확충하라
■ 민주평통 분과위원회 정예화 해야
-저조한 참여율, 1회성 주제, 포괄적·원론적 제언에 그치는 분과위활동
-상임위원 전원을 기계적으로 분과위 배분 → 전문성 결여
-분과위 위원을 소수·정예화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연계해야
김문수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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