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의원정수 360명으로 증원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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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의원정수 360명으로 증원이 바람직"
  • 임혜린 기자
  • 승인 2015.03.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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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안의 취지를 살려 지역구 수를 240석으로 조정하고 지역구와 비례의석수 2대1을 유지해 (비례의석을) 120석으로 늘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5일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선거에 동시 입후보하는 석패율제 도입, 당내 공천을 오픈프라이머리로 실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선거제도 개편안 관련 긴급토론회' 발제를 통해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재획정할 경우 지역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 이번 안의 제출취지를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에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정의당이 주장하는 '정당득표율 대비 의석배분제(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300석 중 246석(82%)이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석으로 비례성을 보완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매우 낮다"며 사표 대거 발생, 양당제 강화로 유권자 정치적 의사 미반영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원수의 규모가 큰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운영 비용은 세비삭감 등 노력을 통해 전체 입법부 예산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는 등 조치를 통해 국민 동의를 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제시한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등 거대 정당 다선 의원 부활 통로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비례대표 의석수가 대폭 늘고 선관위 안대로 비례성이 강화되는 것을 전제로 석패율제 도입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Δ선관위 관리에 따른 정당 정체성 약화 Δ당원 역할 축소 Δ정치신인 등장 어려움 가중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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