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단식 농성..."체결되면 국회 비준 막을 것"
천 의원은 27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FTA 타결 시한을 일주일 남겨놓고 어떤 식으로라도 졸속으로 협상이 끝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협상 내용 중 특히 투자자-국가 중재제도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그는 “투자자-국가 중재제도가 도입되면 미국의 투기권에게 우리의 입법, 사법, 행정 전반에 걸쳐서 주권을 내줄 위험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정책이나 국가 입장에서 해야될 정책들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그동안 반덤핑 관세를 우리 수출업체들에게 부과함으로써 굉장히 어려움을 줬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우리 수출업체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 분야에서 얻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우선 31일 오전 7시까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체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불행히도 체결이 된다면 국회가 비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해서도 29일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한미FTA 문제에 관해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분인지 하는 여부를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이몽룡: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범여권의 한미 FTA 반대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생정치모임의 천정배 의원이 어제 오후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천정배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천정배 의원님.
천정배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
현재, 어디 계십니까? 국회 본청 앞에 계십니까 ?
천정배 의원:
예, 단식 농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몽룡:
비도 조금씩 내린던데. 어떻게 비 피할 텐트 하나 마련하셨습니까?
천정배 의원:
네, 텐트가 뭐 괜찮고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붑니다만은 날씨가 봄이기 때문에 지내는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이몽룡:
단식 농성 자기 의사 표현하는 마지막 수단인데요. 왜 갑자기 단식농성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까?
천정배 의원:
지금 어제부터 한미 FTA 고위급 회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이 미국법에 따른 시한, TPA라고 부릅니다만은. 그 시한이 우리 시간으로 31일날 오전 7시인가요? 31일 오전 7시이니까 이번 일주일이 한미 FTA 관해서 사실은 마지막 결론이 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현재까지 협상 상황을 보면 이 상태로 협상을 타결을 해서 만약 체결을 한다면, 우리 국익에 심각한 손상이 오고 우리 민생에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어떤 식으로라도 졸속으로 FTA 협상이 끝나는 것을 막아야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단식농성이라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몽룡: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 내용을 보니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천정배 의원:
사실은 내준 것만 많고 얻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선 투자자-국가 중재제도, 저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은 미국의 투기자본에게까지 우리 국권, 입법, 사법, 행정 전반에 걸쳐서 주권을 내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정부가 각종의 공공정책을 펼수가 없게됩니다. 말하자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복지정책이라던가 여러 가지 우리 국가 입장에서 해야될 정책들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제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절대로 내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사실상 다 내줬는데요.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을 얻어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만든 제품을 미국에 더 수출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수출업체를 보호해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무역구제 분야, 이것에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그동안 반덤핑 관세를 우리 수출업체들에게 부과함으로써 굉장히 어려움을 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개선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몽룡:
우리가 잃을 것만 잔뜩있고 얻을 것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협상 중단하고 차기정권으로 FTA 협상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타결막는 일이 좀 쉽지 않아보입니다. 협상 체결을 막을만한 현실적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천정배 의원:
우선 우리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냉철하게 봐야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제 믿을 것은 국민의 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론이 관건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부로 하여금 협상을 중단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몽룡:
네, 천의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샌드위치가 된 한국경제 돌파구를 FTA협상에서 찾아야 한다. 또 이제 우리 기업도 개방 속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FTA협상 불가피하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천정배 의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가 한미 FTA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정말 개방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사회 발전전략으로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무조건 체결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익이 우리에게 오느냐, 또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오느냐, 예컨대 농업분야의 피해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각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과연 적절한지도 모르지만은. 피해가 있는만큼 다른 쪽에서 이익이 있어야만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로 수출이 잘된다던가 하는 등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협상이 되었어야 할텐데. 그런 협상을 못한거죠. 이것은 정부의 무능이고 사실은 준비가 부족했던 탓이기도 합니다.
이몽룡: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체결될 경우, 국회 비준 거부 주도하실 생각입니까?
천정배 의원:
그런데 지금은 지금 협상을 중단하라는 것이고요. 저는 현재 시점에서 타결이 될 경우를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선 31일 오전 7시까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체결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체결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물론 국회가 비준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물론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몽룡:
협상내용을 꼼꼼히 한번 따져봐야되겠죠.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막판담판에서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되는 우리의 마지노선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투자자-국가 소송제도하고 또 무역구제 분야, 또 뭐가 있습니까?
천정배 의원:
지금 두가지 부분은 이미 마지노선이 무너졌으니까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제가 작년 12월 1일 이미 5대 5가지 마지노선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2가지 하고 또 하나는...
이몽룡:
쌀개방이요?
천정배 의원:
그렇습니다. 쌀개방 문제를 포함해서 광우병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를 수입한다던가 또 국내 약값을 결정할 때 다국적 제약회사의 참여를 허용한다던가, 또 지금 말씀하신 쌀을 비롯해서 민감한 여러 품목을, 농산물을 그런 개방 대상에 포함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된다고 보는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 국민들의 기초적인 삶의 질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이를테면 의료, 교육, 전기, 가스, 에너지, 방송, 통신 이런 공공부문 투자에 대해서, 내국민대우, 외국기업을 우리 국민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몽룡: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이 한미 FTA가 진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국정조사 한번 해보자 했는데, 어떻게, 수용하십니까?
천정배 의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는 31일 아침까지는 협상을, 협상 타결을 저지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때입니다. 그 이외의 상황을 지금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뭐 그때 가봐서 노회찬 의원의 주장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몽룡:
김근태 전의장도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텐트 자리 좀 있습니까? 같이 하시는겁니까? 사전에 좀 교감 있으셨어요?
천정배 의원:
(웃음) 예, 국회 안에 넉넉한 공간이 있지요. 어제 제가 이것 때문에 만난 뵌것은 아니고요. 김근태 전의장님 만나뵈었습니다.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참 크게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타결 저지를 위해서 큰 몫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몽룡: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모레부터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한미 FTA반대 기류가 총리 인준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천정배 의원:
우선 이제 한 총리 지명자가 통상쪽에 그동안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그 동안 그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중국과의 마늘협상을 잘했니, 못했니 하는 문제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청문회에서 과연 한미 FTA 문제에 관해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분인지 하는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몽룡:
네, 정가 현안 얘기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종교계 원로들이 추진하고 있는 범여권 대선주자 원탁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원탁회의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천정배 의원:
저는 지금 31일까지는 FTA, 또는 그 이후에도 한미 FTA문제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현재 생각하기가 뭐.. 사실 생각도 좀 안나고요.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면도 있고요. 어쨌든 좀 이른바 대선주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 지지자들, 민생평화개혁세력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몽룡:
단식농성 중이신 천의원께 계속 정치적 현안 문제 드려서 죄송한데요, 정운찬 전총장,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등 정치권 외곽 주자들이 원탁회의에 앉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정배 의원:
현재 우리가 처한 어려움은 사실은 기성 정치인들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권 밖에 있는, 그야말로 비전이나 정책의 면에서 정치권 안에 있는 우리와 생각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몽룡:
손학규 전지사는 어떻습니까?
천정배 의원: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이야기를 드린바 있습니다.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몽룡:
그렇지만 정운찬 전총장하고 손학규 전지사, 이런분들 빠지면 명분도 낮아지면서 흥행성도 좀 떨어지는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천정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치권 밖에 있는 분들이 좀 나서주시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 나름이지요. 적절한 분인가 아닌가는 원칙에 비춰서 판단해 봐야되겠습니다.
이몽룡:
예,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 대선주자들마다 서로 이제 입장차이가 다릅니다. 이럴때 통합작업이나 원탁회의에 모여앉는데 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천정배 의원:
앞으로 정당, 새로만들어지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은 반드시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지금 국가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한미FTA 라던가, 또 우리 아이들의 장래, 우리 민족의 장래를 결정할 교육정책, 3불정책 등에 관해서 입장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책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해야하는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느만큼 큰 원칙을 공유하느냐, 또 어느만큼은 서로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몽룡:
손학규 전지사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전진코리아와 그리고 김지하 시인이 대표하고 있는 세계생명 포럼, 이렇게 뭉쳐서 선진평화연대를 조만간 출범시킬 것이라고 했는데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천정배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논평하기 적절치 않고요. 사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몽룡:
3불정책 말씀하셨으니까 천의원께서는 본고사하고 고교 등급제는 반대하되, 기여입학제는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색다른 입장 밝히셨는데, 어떤 취지입니까?
천정배 의원:
사실은 제 생각은 기여입학제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의 양극화라고도 할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가난한 집 자식이라도 여러 가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그렇다는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는 말이 있는것처럼...그런데 이제는 교육의 부분에 있어서 유복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만이 성공할수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대폭 줘야되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이 좋으면은 얼마든지 교육을 받을수 기회를 줘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룡:
그런의미에서
천정배 의원:
장학금 제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운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검토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몽룡:
천의원께서 지금 단식중이신데요, 원탁회의 참여 시점이 이제 다음달 10일에 1차회의가 열리는데, 거기 참석하실 예정입니까?
천정배 의원:
지금으로서는 제가 우선 농성중이니까요. 뭐 농성이 그때까지 끝날 수 있을지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몽룡:
네, 저도 감기가 좀 걸렸는데요. 찬바람 쐬면서 감기 안걸리도록 좀 조심하시면서 농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천정배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몽룡:
지금까지 민생정치모임에 천정배 의원이였습니다.
easypo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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