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사자 유해발굴 개정안 유일한 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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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사자 유해발굴 개정안 유일한 반대표
  • 이태형 기자
  • 승인 2015.03.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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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개정안은 전사자 유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는 법 시행 후 실시한 사례가 없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신 신원검사방법을 유전자 시료 채취로 현실화 하고, 전사자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206명의 재석의원 중 203명의 찬성표를 받아 통과됐습니다. 나머지 세 명 중 2명은 기권했고 문 대표는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25 전사자 유해발굴은 우리 정부가 마지막 1명까지 성의있게 해야하는 사업"이라며 "유해 발굴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유해가 손상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는건데 지금까지 활용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근거 자체를 없애는 것에는 찬성하지 못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은혜 대변인도 이날 문 대표가 반대표를 던진 데 대해 "규정을 삭제한 이후 법적 근거가 없어지면 국가가 유해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며 개정안이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측면이 있어 법안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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