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야의원이 제출한 용산기지이전 감사청구안을 수용해야
용산기지 재협상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선언한다
○ 오늘(19일)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 협정안(UA/IA) 원문 및 해설내용을 공개하였다.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 작년 11월 1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결과 보고’(이하 청와대 보고서)에서 제기된, 청와대가 스스로 시인한 문제점들이 거의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개악된 요소까지 품고서 협정안(UA/IA)이 우리들 앞에 놓여졌다.
○ 청와대 보고서에서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측 요구에 의한 요소가 더 많음이 명백하므로 한국이 전액 비용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한국측 비용전담 원칙’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양 협정안이 관철되고 있다.
협상팀은 더 나아가, 미국의 요구에 의해 결정된 유엔사, 연합사, 한미연합사 이전비용까지 우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부담 수천억 증가가 그들에게는 하등의 중요성도 없는 모양이다.
○ 청와대 보고서는 또 “시설기준을 높이고 제공시설을 추가해 이전비용이 급증했다”고 지적했지만, 오늘 공개된 협정안에는 개선의 노력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90년 협상안보다 대체부지가 25만평이나 증가한 점, △(국방부의 30~40억달러 비용추산조차 믿을 수 없지만 설사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용산시설 현재가치 13.7억달러보다 17.7억 달러(2조 1240억원)나 더 소요되는 것에 대해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오히려 정부가 발간한 해설집에서 잘된 협상인 양 자화자찬하고 있다.
○ 한마디로 청와대 보고서가 지적한 협상팀의 미국에 대한 지나친 맹종적 자세와 현상유지적 속성, 즉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얼마가 들던지 추진해야 한다 △MOU/MOA는 유효한 합의(한국측 전액부담원칙 포함)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협상할 수 없다는 협상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 “미국은 내부적으로 90년 MOA/MOU가 근래에 체결한 가장 유리한 기지이전 관련 국제합의조약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청와대 보고서는 적고 있다. 이번 협정안(UA/IA)은 그 기록을 깨는 초유의 굴욕협상으로 기록될 것이다.
○ 민주노동당은 오늘 공개된 협정안(UA/IA)을 받아들일 수 없다. 뜻있는 여야의원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과 함께 재협상을 요구하는 범국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을 심각한 재정부담으로부터 구하고, 자존심을 회복할 것이다.
○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 관련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하나, 국회의원은 비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접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비용분담이 적절한지, 국방부의 비용추산이 적절한지, 91년 서명 당시 미국의 압력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63명의 여야의원이 제출한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감사 청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현재 계류중인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감사청구안’(04.7.22 여야 63인 제출)을 시급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최근 공개된 민정수석실의 직무감찰보고서(2003.11.18, ‘용산기지이전 협상평가 결과보고’)에는 “△대통령은 반미주의자이므로 협상개입을 최소화시킨다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얼마의 돈이 들던지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청문회에서는 이번 협정안(UA/IA)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협정안 뿐 만 아니라 협상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협상하라”
청와대와 정부에 드리는 당부의 말이다.
2004년 10월 19일
국 회 의 원 노 회 찬
노회찬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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