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三不)정책, 현명한 대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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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三不)정책, 현명한 대안 찾아야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07.04.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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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三不)정책, 현명한 대안 찾아야
2007. 3. 36(월)

흔히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國家百年之大計)라고 한다. 특히 옛날부터 가정경제의 근간인 전답과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 공부시키는 것을 당연시했던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에 비추어 볼때, 교육문제가 집값문제와 함께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대학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지난날 학군배정과 같은 중․고등학교 교육에 쏠려있던 우리 학부모들의 관심이 이제는 대학수능시험과 본고사 등의 대학교육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과거와는 조금 다른 현상이지만 이 또한 사회적 추세라고 하겠다.
요즈음 참여정부의 임기를 채 1년도 남겨 두고 있지 않는 시점에서 또 다시 대학교육의 근간이 걸린 이른바 ‘3불정책’의 존폐를 두고 교육부와 대학들 간에 논쟁이 한창이며, 여기에 여야 대권주자들마저 가세되어 자칫 대학교육문제가 ‘12월 대선’의 중요한 논쟁거리로 등장될 가능성마저 없지 않게 되었다.
이른바 3불정책이란 본고사․기여 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그동안 일부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에 의해 굳건히 지속되어온 우리 대학교육정책의 근간이 되어왔다. 그렇다면 대학 측은 물론이고 ‘전경련’등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이와 같은 3불정책을 굳이 유지하겠다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이른바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자본주의체제하에서 빈부의 격차가 불가피한 현상 속에서 3불 정책을 폐지하고 신입생 선발권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경우 교육의 부익부․빈인빈과 교육기회의 세습 같은 사회적 병리현상이 더욱 심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국민의 행복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당연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과거 60~70년대까지의 비교적 자유로웠던 대학입시제도 하에서 일부 명문고와 명문대 출신들만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함으로서 사회의 평등적 발전과 민주화를 저해하였는가 하면 심지어는 토착비리의 근원이 되어 왔던 사실에 비추어볼때 이러한 정책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필자는 이제 3불정책에 대해 그것을 함께 묶어 고려할 것이 아니라 분리 대응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은 개인의 경제적 여건, 국내의 교육환경, 해외유학의 급증, 외국에 대한 교육 개방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과거와는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3불정책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국립대학에 우선 적용하되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면 한다.
이는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은 설립의 목적, 경영주체 등의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간섭 정도에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립대학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국가가 설립한 대학으로 현재에도 적지 않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립대학과는 커다란 등록금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립대학은 개인이나 법인이 그들이 지니고 있는 교육적 이상(理想)이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한 대학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은 거의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가 크고 작은 간섭과 통제를 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이 두 종류의 대학에 대해 정부가 같은 정도의 통제와 간섭을 행하겠다고 하는 데에서 우리 대학교육의 난맥상은 비롯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제 이러한 현실적 차이를 인정하여야 비로소 대학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도모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아무쪼록 대학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기본정책인 3불 정책의 존폐가 심각하게 공론화된 마당에 이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오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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