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5
12월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2007년은 어차피 정치적 논의가 무성할 수밖에 없는 한 해라고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연초에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헌법개정(개헌)이 제기됨으로써 정국은 급속히 개헌정국으로 접어들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안정성을 그 생명으로 하며, 따라서 그의 개정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 및 국민투표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처야 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헌법이 일반 법률과는 달리 개정에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는 까닭은 ‘가능하면 개정하지 말라’는 입법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정사는 우리의 헌법이 위정자들의 자의에 따라 적지 않게 개정되어 거의 군더더기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필요한 경우 헌법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거기에는 위정자들의 정략에 의해 헌법이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어떻든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 의해 정식으로 개헌이 제기된 이상 이는 국회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현재의 정황으로 볼 때 이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론의 분열 등 적지 않는 국력의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가 개헌과 대선이 상호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어서 개헌 논의 과정에서의 주도권과 그 향방이 대선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곧 향후 권력구도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아직까지도 각종 선거, 특히 대선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12월의 대선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개헌정국에서 우리지역의 정치인들이 어떠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인가는 대선에서의 그들의 입장을 가늠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향후 그들의 정치적 입지가 결정되는 데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은 열린 우리당의 장래와 향방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크게 통합신당파와 당사수파로 나누어져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개헌 제의에 따라 당의 향방을 놓고 전개되어 왔던 활발한 논의 자체가 함몰될 위기에 처해있는 여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이러한 논의에 가닥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개헌정국 속에서 아직은 그들의 좌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열린 우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우리지역의 정치인이 이처럼 정치적 격변기에 취해야할 행동의 근원은 무어라 해도 지역의 정서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역의 정서는 정치적 격변기에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여야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인들의 희망일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향후 정치구도에서 우리 지역이 소외되지 않음으로써 지역발전이 정체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심리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지역의 정치인들에게서는 마땅히 지역민들의 정서를 파악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 엿보여야 할 터인데도 현재까지 이러한 흔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일찍이 중국의 마오쩌뚱이 “인민은 물이요 홍군(紅軍)은 물고기인 바, 인민을 떠난 홍군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갈파하였듯이 민심을 떠난 정치인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지역 정치인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수열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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