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순조롭지 않을 것"..."미의회 합의문 수정 요구는 수용 불가"
김 의원은 3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합의문 분량이 방대하고 또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드러나면 해결방안을 찾을 때까지 때에 따라서는 심의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며 "부문별로 상임위 검토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협상이 대선과 총선의 선거 이슈가 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대선이 있다보니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투표전략을 한미 FTA와 따로 떼어놀 수 없게 됐다”며 특히 “농촌 출신 의원들에게는 한미FTA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칠레FTA도 1년 6개월 만에 비준이 동의가 되었다는 점을 들어 “칠레와 비교할 수 없도록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이번 협상에 국회의원들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의회가 합의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김 의원은 “미 의회에서 합의문 수정이 되더라도 우리 국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정부가 일단 서명해서 국회에 제출한 조약안을 다시 수정, 제출할 수 있는 제도도 우리는 없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이몽룡: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인 김원웅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웅 의원님.
김원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몽룡:
이번 한미 FTA 합의 100점 만점에 몇점 주시겠습니까?
김원웅 의원:
아직은 정식 합의문에 대한 보고를 못받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평가하기는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몽룡:
점수는 완전히 평가한 다음에 내리시겠네요. 이번에 체결된 합의문 언제쯤 어떠한 경로로 국회에 전달되게 됩니까?
김원웅 의원:
우선 저희들이 내일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의문을 공식적인 조문화 된 합의문을 정부로부터 받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조문화 작업이나 이런것들이 끝나고 나서 특히 미국과 한국이 같이 거의 양국정부가 동시에 거의 같은 시기에 제출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몽룡:
예. 국회에서 합의문 검토할 협상평가위원회 구성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김원웅 의원:
지금 일단 저희들 상임위원회가 통일 외교통상위원회가 지금 평가위원회 역할을 일단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우선 보고를 받고, 대체토론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몽룡:
미 의회의 세출위원장, 무역소위원장이 합의문 수정 요구할 수있다고 했는데 우리 국회차원에서는 그런 것 어떻게 보십니까?
김원웅 의원:
저는 미 의회에서 합의문 수정이 되더라도 한국에서 그걸 수용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그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수정안이 나오더라도 우리 국회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것이고요. 또 정부가 일단 서명해서 국회에 제출한 조약안을 다시 수정, 제출할 수 있는 제도도 우리는 없습니다.
이몽룡:
예, 합의문 분량이 상당히 방대하던데요. 상임위에서 검토하는데 최소한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김원웅 의원:
합의문 분량은, 내용이 우선 방대하기 때문에요. 부문별로 또 17개 분야가 있고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요하리라고 보는데요. 특히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드러나면 이 문제의 해결방안 찾지까지는 때에 따라서는 심의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몽룡:
김 위원장께서 이번 한미 FTA 비준이 내년 총선 이후에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까지 갑니까?
김원웅 의원:
올해는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이 있다보니까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그 투표전략을 한미 FTA와 따로 떼어놀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미 FTA가 대선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또 국회에서는 논의가 때에 따라서 파행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년 총선의 쟁점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농촌 출신 의원들에게는 한미 FTA에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총선 이후로 미뤄질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한-칠레 FTA도 1년 6개월 만에 비준이 동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칠레와 비교할 수 없도록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한미 FTA 비준이 저는 그렇게 순조롭게만은 진행되지 않을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몽룡:
말씀 하신대로 농촌당이라는, 거기에 소속한 국회의원들도 많고 해서 당론을 정하기도 어렵고, 지금 현재 29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00여명 이상이 손익계산 해본 뒤 찬성 반대 결정하겠다, 유보의원들이 많거든요? 국회에 만일에 이게 올라갈 때 비준 결과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원웅 의원:
지금 아직은 좀 뭐 이렇게 어떤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가 한-칠레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비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몽룡:
민주노동당에서 국정조사 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동의하실 생각입니까?
김원웅 의원:
국정조사를 하느냐의 여부는 우선 정부의 보고를 받아본 후에 그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 각 당이 이런 국정조사를 하는데 동의하는 절차도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문제는 일단 보고를 받아 본 다음에 재론토록 하겠습니다.
이몽룡:
네, FTA 합의가 한미 행정부에서 맺은 것이긴 하지만 국회차원에 역할도 중요한데요. 미국 의회와 공동 논의, 이런거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김원웅 의원:
미국 의회와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안가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뭐 1월,2월 이럴때 저희 통외통위에서 미국 의회의 외교위원장, 재정위원장들과 논의를 한 바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열어놓고는 있겠습니다.
이몽룡: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원웅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몽룡:
지금까지 국회통외통위 김원웅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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