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 반영한 한나라당 개정안 열린우리당 부결시켜
한나라당이 제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정부·열린우리당의 기초노령연금법안보다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음에도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국민연금에 있어 사각지대의 완전한 해소를 가져올 수 있는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안, 훨씬 합리적이고 현실적
김형오 원내대표는 3일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역점을 두었던 법안들이 처리된 것은 상당히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고 강조하고 국민연금법안에 대해"한나라당의 수정안도 정부측의 안도 부결되었지만 사실상 한나라당의 안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판정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측은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안에 대해 매도했다"면서 "한나라당안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강조하고 "국민연금법안을 마련하기위해 여야의 재협의가 필요하고, 한나라당안을 중심으로 해 합리 타당한 법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개정안 다시 제출해, 개혁을 이뤄내는데 진력 다 할것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국민연금과 관련해 "현행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열린우리당의 기초노령연금법안보다 노인 어른들에게 더 많은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이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부결되었고, 정부 여당안도 여전히 부결되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전 의장은 "실질적인 재정 안정도 되지않고 사각지대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보험료만 올리는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이 통과되는 것보다 한나라당이 당초입장을 포기하더라도 민주노동당 및 사회단체와 연대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 판단했다"면서 "이런 염원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장은 "어제의 좌절에 굴복하지 않고,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중복급의 문제,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지급연령 불평등의 문제, 반환 일시금조항에 대한 개선등 여러가지 제도개선을 포함해 다시 재개정안을 제출 할 것"이며 국민연금 개혁을 이뤄내는데 진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 새로운 국민연금법안 다시 제출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법안 제출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안 개정안의 기초연금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랴부랴 기초노령연금법안을 만든 것이다"면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의 뿌리는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 대변인은 "사실상 연금 사각지대 중에서는 노인부분만 일부 해소가 되었다"며 "그동안 정부의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성, 장애인 등 사각지대의 해소, 가입자의 보험료 징수 불평 등 문제를 하나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국민연금법안을 중심으로 해 새로운 국민연금법안을 다시 제출해 4월 임시국회에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에 있어 사각지대의 완전한 해소를 가져오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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