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선 ´한미동맹 공고화는 해독제 없는 독´

민주노동당 황 선 부대변인은 3일 한미 FTA 타결로 한미동맹이 신맹(信盟) 시대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있다며 한미 FTA 타결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미국은 한미 FTA타결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불평등 군사조약에 불평등 경제조약까지 체결함으로써 이후 한반도에서 패권을 보장받는 장치를 마련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황 부대변인은 "북 핵 문제 해결 이후 한반도 전역을 미국상품의 시장으로 보장받기까지 했다"며 "미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분담금을 청구하고 무기를 강매할 뿐만 아니라 광우병 쇠고기, 농약투성이 유전자조작 농산물까지 당당하게 판매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황 부대변인은 "한국정부는 누가 부여했는지 모를 가상의 권리를 동원해 ´한반도 전역과 도서지역´에 까지 미국의 자본을 폭넓게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며 "이번에도 정부가 예로부터 지키려고 애쓰는 유일한 헌법조항인 영토개념만은 수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부대변인은 "군사동맹을 넘어 전 분야에 걸친 한미동맹의 시대가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 무엇인가"라고 지적하고 "한미 FTA 체결은 우리를 더욱 깊은 수렁 속에 가두는 일이고 해독제 없이 독약을 들이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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