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과에 75점"..."무역구제 부분은 아쉬워"
윤 의원은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 구조가 특히 농업부문이 취약하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농업 부문의 협상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비관세 장벽 완화가 기업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달했다”며 “정부가 무역구제 부분에서 충분하게 얻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정당과 개별 의원들이 협상 내용 외에 구조조정 대상 부문에 대한 소득 보존, 정부의 대응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비준에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칠레FTA의 시행 성과는 FTA에 대한 우리 기업, 국민, 정당의원들의 평가를 과거보다 좀더 긍정적으로 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해 국회 통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윤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선 전략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일단 성공적인 타결에 이르도록 적극 추진했다는 면에서 일단 그런 의구심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며 “비준까지 이끌어 낸다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기록을 역사에 남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아침저널 :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윤건영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널 :
우선 어제 타결 된 한미 FTA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윤건영의원 :
작년 2월 3일 우리 정부가 미국과 자유 무역협정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한 지 1년하고도 2달 14개월이 흘렀습니다. 우여곡절과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어제 타결이 되었는데, FTA 내용은 범위가 광범위하고 매 분야마다 기술적인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사실 저도 모든 분야에 대해서 꿰고 있기는 어려울 정도로 매우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용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쭉 보면 한국과 미국이 FTA를 한다는 것은 세계 3번째 대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고 또 동북아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미국과 FTA를 하는 것이고 하는 관점에서 이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통합의 정도를 높이는 것 뿐 아니라 아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 사이의 대무역 통로를 여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고.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아주 내용이 상당히 잘 이루어진 협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저널 :
학점으로 보면 A 점수를 줄 수 있나요?
윤건영의원 :
저는 사실 야당의원입니다만 학교에서 교수 할 때도 상당히 성적이 짜다 하는 평을 받는데 대체로 100점 만점에 40점을 낙제점이라고 하고 적당히 봐 줄 수 있는 것을 60점이라고 보면 이번 한미 FTA 협상 과정과 내용은 75점 정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침저널 :
C정도 되나요?
윤건영의원 :
C보다는 높고 아마 B+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저널 :
협상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고 일방적일 수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통해서 농업과 제약분야를 제외하고는 별로 손해 본 것이 없다고 이런 평가를 한 것 같은데 동의하시는지요?
윤건영의원 :
농업 분야에서 꼭 손해를 봤느냐. 원래 농업이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력이 약하고 특히 이런 것입니다. 쌀 같은 경우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의 4배 이상 되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나라가 소고기 값이 가장 비싼 나라에 속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농업부문에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있었습니다. 농업 부문에서 우리가 시장을 좀 내주고, 그 대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책무를 가지게 된 것은 협상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구조가 특히 농업부문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농업 부문의 협상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 대신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 수출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비관세 장벽. 무역구제 이것은 반덤핑 관세라든지 혹은 상계 관세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수출품에 미국이 아주 무거운 세액을 부과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약간의 진전밖에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달하는 것이고 또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예상하게 한 것보다 상당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무역구제 부분에서 정부가 충분하게 얻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침저널 :
이제 비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9월쯤 비준 동의안이 제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통과가 잘 될까요?
윤건영의원 :
그렇지가 않고요. 비준이라는 것은 아마 5월 말쯤 되면 초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6월 말 쯤 되서 양국이 서명하는 그런 협상이 체결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정당이나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해서 아마 실질적인 비준 절차에 들어가게 될 텐데. 우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언제 이 비준동의를 국회에 요청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한 올 가을 정기국회 쯤 되어서 대통령이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예상을 하고, 또 올해가 실질적으로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올 정기국회가 아니면 노대통령의 임기 안에 이것이 처리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저도 가을 정기 국회에서 이 비준 문제를 다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예언하기 어렵습니다. 대체로 무역로를 크게 하는, 다시 말해 개방의 정도를 크게한다 하는 관점에서는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만,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부문에서는 상당히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무역구제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그런 문제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모든 국회의원이 잘 되었다고 평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또 과거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서도 찬성하는 의원 반대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개별 의원들의 판단을 좌우 하는데는 협상내용이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느냐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동시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얼마나 잘 마련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농업부분에 구조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 보존책을 내 놓고 또 생산성을 높여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인데. 이런 것을 정부가 잘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면 협상안에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있다고 해서 그냥 비준에 동의할 의원인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 더하기 구조조정 대상 부문에 대한 소득 보존.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대응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정당이나 개별 의원들이 비준에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침저널 :
FTA특위위원장으로서 도와 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윤건영의원 :
사실 FTA는 새로운 무역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닦는 것이지 그 길을 통해서 어떤 차가 다닐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발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당이나 국회나 기업이나 정부나 할 것 없이 일단을 좋은 출발을 이용해서 성공으로는 이끄는 데에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이것을 성공으로 이끌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으면 비준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이것이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하고. 또 아이디어를 짜 내고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것은 누구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저널 :
그런데 한 칠레 FTA를 보면, 협상타결에서 비준까지 1년 정도 걸렸거든요.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보는지요?
윤건영의원 :
아닙니다. 한 칠레 FTA를 보면 우리가 사실 그 정도의 FTA를 하는 것이 처음이었고. 또 국회에서도 상당히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한 칠레 FTA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한 칠레 FTA는 잘 한 것이다. 하지 않은 것 보다는 훨씬 더 양국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평가가 아주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칠레 FTA의 시행 성과는 FTA에 대한 우리 기업, 국민, 정당의원들의 평가를 과거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또 정치적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올해는 12월에 대선이 있고 내년에는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 입장을 감안해 볼 때 만약 이번 가을 국회에서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혹은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하면 18대 국회가 들어서는 2008년, 내년 6월 이후에나 다시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내에 하거나, 아니면 다음 대통령, 다음 국회가 되고 나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양자선택이 상당히 분명하다고 봅니다.
아침저널 :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좀 어려워 질 것 같은 느낌도 받는데요. 지금 현재 한미 FTA를 추진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한나라당의 평가가, 좀 바뀌는 계기가 되나요?
윤건영의원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미 FTA를 하자는 발상을 노무현 정부에서 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특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정책은 상당히 과거의 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노선을 걸었다고 생각하고, 또 시장 경제에 대한 확신이 이전의 대통령 보다는 현저하게 부족한 분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 평가를 받던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엄청나게 획기적인 새로운 무역질서를 만드는 한미 FTA를 하겠다고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했고 또 이것이 단순한 FTA 얘기가 아니고 금년 12월에 있을 대선을 향한 정략적인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져왔고, 또 그런 의문에 걸맞게 여러 가지 음모설 가설 이런 것들이 횡횡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런 정략적인 계산이 있다 하는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구상하고 이것을 상당히 정열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하는 것은 종전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는 어울리지 않는 상당히 의외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저널 :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추진했던 그 자체는 평가할 수 있다?
윤건영의원 :
그렇습니다. 아직 비준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을 거쳐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일단 성공적인 타결에 이르도록 적극 추진했다는 면에서 일단 그런 의구심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봅니다만, 아직 완전히는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노무현 정부가 비준까지 이끌어 낸다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기록을 역사에 남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저널 :
네, 윤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건영의원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FTA특위 위원장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이화경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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