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민 설득 부족했다"
신 의원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하고 그러나 “야당이 국가정보원이 인지하고 있었느냐 여부를 확인하겠다면 정보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안희정씨가 북측인사와 접촉한 것은 특별한 임무를 띤 만남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특사가 필요했다면 대통령도 국민에게 알리고 야당에 협조도 구했을 것이고 그렇게 비선을 통해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FTA와 관련해서 신 의원은 국민을 설득해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점을 우려했다.
그는 특히 “참여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계층으로부터 많은 반대가 있다”며 “설득, 사회적 합의란 점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비준이 올라오면 행정부와는 다른 입장에서 국민 여론을 중요시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전문>
이몽룡:
국회정보 위원장인 열린우리당의 신기남 의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남 의원장님.
신기남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
정보위원장이시니까 정보 가장 많이 알고 계실텐데. 지금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신기남 의원:
FTA 말입니까?
이몽룡:
예, FTA요.
FTA는 사실 외교
신기남 의원:
통상쪽의 일인데요 그래서 저희 정보위원회는 아무래도 안보쪽이죠. (웃음)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이제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 사태죠. 이번에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상대로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요. 아마 그 자체 경험은 큰 재산이 될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인데요. 미국과의 FTA는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의 경제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엄정한 기준이 필요한데, 하나는 우리의 국익을 완벽하게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여론, 국민을 설득해서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건데.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야 많은 내용 걱정이 많은데 미국측 시일에 끌려서, 쫓겨서 졸속의 우려가 있고, 또 국민의...지금 설득에 있어서는 완전히 난관에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도 참여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계층으로부터 많은 반대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설득, 사회적 합의란 점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몽룡:
협상 과정이 어느정도 국회도 잘 모르고 있다는 볼맨 소리도 나오고요.
신기남 의원:
전략을 노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개를 안하는 것 같은데요. 특위에서만 이야기하고, 국회의원들도 사실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이제 국회의 비준과정에서 면밀히 검토가 되야 되겠어요.
이몽룡:
비준 거부하실 생각이십니까?
신기남 의원:
현재로서는 저는 국익의 문제, 또 국민 설득 여론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썩 그렇게 달가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비준이 올라오면 살펴보고. 아무래도 행정부 입장하고 국회 입장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저희 국회는 국민 여론을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는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당의 구분을 넘어서서 각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몽룡:
그리고 농촌당이라고 해서 농촌 출신 의원들도 입장이 상당히 반대 의견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기남 의원:
각 당에서도...저도, 특히 저는 문화면 같은 것, 사회 양극화 같은것에 관심이 많은데 문화계에서도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 면을 따져 봐야되겠어요. 각 부문별로.
이몽룡:
다른 분야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희정씨가 지난해 북측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기남 의원:
예, 뭐 특별한 임무를 띈 만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그게 일부 언론에서 추측하듯이 대통령 특사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런 특사가 필요했다면은 대통령도 국민에게 알리고 야당에 협조도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선을 통해서 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고요.
이몽룡:
국회정보회 차원에서 뭐 별다른 조사같은 것은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신기남 의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남북관계가 많이 진전됨에 따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문제를 다 조사할 수는 없는거고요. 다만 이제 야당측에서 이런 점을...
이몽룡: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요?
신기남 의원:
국가정보원이 인지하고 있었느냐 여부를 사실관계 확인을 하겠다면은 그런 차원이라면 정보위원회에서 논의를 막을 수는 없겠죠.
이몽룡:
남북정상회담은 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신기남 의원:
물론입니다.
이몽룡:
시기는 언제쯤이 좋을 것 같습니까?
신기남 의원:
저는 6.25 7주년인 이번 6월 극적으로 좀 성사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과정이 국민에게 사전에 공개되고 야당의 협조도 구해야 되겠죠? 하여튼 금년에는 이런 획기적인 전진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7주년 아닙니까? 이번 6.25가.
이몽룡:
네, 신기남 위원장께서 보시는 범여권의 어떤 통합은 어떤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신기남 의원:
단지 여러 이해관계를 가지는 세력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뭉치자는 이합집산, 그런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선과 비전, 정책 이것을 중심으로 한 통합을 저는 추구합니다.
우리 정치권도 이제 정책과 노선으로 분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로써는 합리적인 진보세력, 개혁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정치인의 숫자에 연연하진 않습니다. 진보적인 정체성, 비전 이것을 중심으로 결합이 되어야 하고 저도 그러한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몽룡: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기남 의원:
네.
이몽룡: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의 국가정보위원장 맡고있는 신기남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화경 기자
온라인 뉴스팀
webmaster@newscan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