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단적 추진" 비난..."청문회도 필요"
노 의원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협정은 수십년간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익을 가장 중심에 두고 국민들의 여론을 중심을 둬야 된다”며 국민 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한 "미국 상원은 2주 전에도 청문회를 했지만 우리는 (국회 차원의) 조사나 청문회가 단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며 "비준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로서는 비준동의를 할거냐 말거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조사와 상임위와 청문회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한미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독단적인 태도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정부 내에서도 극히 일부 부처가 청와대와 함께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협상을 추진했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또한 "국회에 알리면 협상 전술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국회도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어 비준 거부가 쉽지 않은 상황에 대해 "협상 내용이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인터뷰 전문>
이몽룡:
이어서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의원님.
노회찬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
이번 아직 결론을 나지 않았지만 협상의 성과 득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노회찬 의원:
네 이번 한미 FTA는 미국입장에서도 미국이 이제까지 맺어왔던 다른 나라와의 FTA 중에서 가장 강력한 FTA 입니다. 광범위하고 고강도의 FTA 거든요.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 보고, 이 협상은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될 협상이다, 준비 정도도 너무 부실했고 다른 나라 FTA와는 다르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협상을 좀 최선을 다해서 잘했으면 좀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협상이 아니였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몽룡:
특히 아직 협상의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보실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어떤 분야입니까?
노회찬 의원: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결국에 협상 대상이 아닌 쌀을 협상 대상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쌀을 막는데 몰두하면서 나머지를 애초에 생각했던 목표보다 상당히 못미치는 그런 수준으로 양보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농산물에 있어서도 쇠고기 검열조건 완화는 구두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결국 협상대상도 아닌 쇠고기 검열조건을 완화를 지키느라고 다른 것은 내주되 이것조차도 지키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쌀을 제외한 우리나라 농가의 전면 폐업수준으로 이어질 것이 가장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몽룡:
한미 FTA의 최대 쟁점이었던 쇠고기, 자동차 협상 의제에 대해서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였다는 평가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의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3000cc를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어서 소용량의 경우는 즉각 철폐고 관세 철폐고. 그리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3년 기한으로 줄여나간다는 식으로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이로인해서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더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 미국 자동차가 대형 미국자동차가 아닌,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자동차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수입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이 자동차 협상 결과가가 크게 우리의...결과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몽룡:
네, 일각에서는 샌드위치에 지금 빠져있는 우리 한국경제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주장도 제기가 되었는데 노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의원:
지금 샌드위치론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해결 과제이기도 한대요. 그런데 이것을 돌파해 나가는 길이 이 가격경쟁력을 통한 수출 증대에만 있느냐 이런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수출 3000억불이라는 사상 최고, 최대의 어떤 기록을 세우고 있으면서도 수출이 내수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고용창출효과라던가 여러 가지면에서.
수출의 외형만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경제의 위기 상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진작에 나왔는데 이번 한미 FTA는 결국에 좀더 더 수출해보자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의 체질개선이라던가 일부분 성장 1%했는데 일자리가 10만개도 안만들어지는. 과거와 다른 우리 내부의 경제 체재를 갖다가 어떻게 고쳐갈 것이냐의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외형 키우기만으로는 현재의 양극화 상황을 갖다가 더 확대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몽룡: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번 협상이 타결 될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상황에서 청문회나 국민투표, 국정조사 해가지고 이 기준을 돌려놓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노회찬 의원: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미국같은 경우에도 임시, 잠정 이 협정안이 의회로 넘어가면은 우선 의회에서 30일 내에 수정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미국 상원은 지난번에도 2주 전에도 이미 청문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에는 단 한차례 조사나 청문회 이런 것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로서는 비준동의를 할거냐 말거냐를 갖다가 결정하기 위해서도 이런 조사와 각 상임위와 청문회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된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미 협상이 여러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국회에서 판단하게 되면은 국회의 사법적인 권한으로 이것을 부결시킬 수 있는거죠.
이몽룡: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때 한나라당도 어떤 결과물을 따져보기는 하겠지만 찬성 입장이고요.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그렇고 통합신당 모임도 찬성 쪽이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재정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비준이 이루어진다고 볼때, 좀 민노당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노회찬 의원:
아니, 뭐 저희 당의 한계라기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볼때 좀더 두고 봐야 할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협상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도 그동안에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보고를 받은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알려지고 우리 각각에 부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게 될 때 국회가 이것을 어떻게 수렴하고 어떻게 또 표현하느냐의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지 당장 나오는 각 당의 어떤 1차적인 입장을 가지고서 상황을 고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몽룡:
혹시 대선정국에 밀려서 또 미 의회의 일정에 밀려서 국회비준이 내년이나 또는 차기정권으로 넘어갈 상황은 없겠습니까?
노회찬 의원:
이 협상이 체결되고 국회로 정식으로 비준동의안으로 넘어오는 것은 9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협상 내용이 방대하고, 또 그동안에 국회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비준동의안 심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물리적으로 12월까지 이것을 처리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대선을 넘기게 될 가능성은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몽룡:
4대 선결조건, 이 협상 시작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국회도 정보접근 면에선 상당히 소외가 되었습니까?
노회찬 의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하고 미국하고의 법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계속해서 국회가 중간중간에 검열하고, 또 요구하고 통제한 반면에. 우리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알리면은 협상 전술이 노출된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국회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중협상이 되가지고 이해단체,이익단체들과의 협상같은 것도 미국하고 한국은 상당히 정부의 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몽룡:
협상결과를 이제 분석하고 또 면밀히 검토해봐야겠지만 미국 의회나 행정부는 같이 한몸이 되어서 어떤 전략을 펴는 것 같고요. 우리는 행정부 의회가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는데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의원:
그런 점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국회같은 경우에 이 과정에 대해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달리 움직였다기 보다는 국회에는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고, 또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정부 내에서도 극히 일부 부처가 이 청와대와 함께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협상을 추진했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이 안된 마당이라고 전 보고요.
그래서 투자자-국가 소송제처럼 법무부와 다른 부서간의 어떤 시급한 의제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회가, 정부가 함께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국회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된다는 의미인데 이런 절차를 갖다가 애초부터 배제한 채 협상을 준비하고 추진한 정부당국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몽룡:
네, 마무리 발언으로 정치권이나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노회찬 의원:
이 현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협정은 수십년간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타결될 경우에 타결되는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되고, 국민들의 이익을 가장 중심에 두고 국민들의 여론을 중심을 둬야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몽룡: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노회찬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몽룡: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에 노회찬 의원이였습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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