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비준, 내년 총선까지 갈 수도"
김 의원은 CBS <뉴스레이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FTA 협상내용 뿐만 아니라 협상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중요성 대단히 크기 때문에 바로 비준동의안이 와서 표결에 붙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한미FTA에 찬성하기는 정치적인 면에서 부담이 있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는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FTA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그러나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팔아먹고 사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느냐, 개방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협상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일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천정배, 김근태 전 장관들의 단식 농성과 관련해 "전통적인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과도하게 비주류의식에 매몰돼 있지 않느냐하는 비판을 들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미냐 친미냐 하는 이데올로기 관점이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관점을 갖고 진정성이 있는 자세를 취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뷰 전문>
◇ 김규완 / 진행
김원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 김원웅 / 열린우리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 김규완
한미FTA협상이 계속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타결쪽으로 그래도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국회에서의 비준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비준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 김원웅
우선 내일 모레, 4월 4일에 저희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협상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그 보고 받는 과정에서 대체토론이 이어지고요. 이어서 평가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저희들이 FTA협상내용 뿐만 아니라 협상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고요. 또 하루 이틀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시간을 갖고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청문회도 열고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겠습니다. 특히 이해당사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민이면 농민, 섬유업계면 섬유업계, 이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지금FTA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 워낙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비준동의안이 와서 표결에 붙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금년 가을에 있는 정기 국회 때나 또 때에 따라서는 금년 대선의 쟁점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도 쟁점이 이어지면서 더 늦춰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규완
이번 협상에 대해서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협상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비준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김원웅
협상에 반대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이 조금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본질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또 한분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협상의 내용이 좀 더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의 협상력을 키워주는데 노력을 할 필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협상내용이 국회에 보고 되고 밝혀지고 그러면 거기서 분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좀 더 협상내용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규완
김원웅 위원장께서는 개인적으로 한미FTA협상 비준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 김원웅
저는 사실.. 정치권에서 보면 한나라등의 경우에서는 큰 고민 안하고 모든 대선후보들이 다 찬성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 민주노동당의 분들도 자신들의 지지기반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하는데.. 사실 이제 열린우리당에 몸 담고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참 지지기반이나 여러 가지에 미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는 FTA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면에서 부담을 좀 안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팔아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느냐, 없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방을 하지 않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무엇이냐고 스스로 자문해 볼 때 사실 개방을 외면 할 수 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개방은 해야 한다, 그런데 개방의 조건, 한미FTA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상안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우리 국익이 반영된 안으로 나와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 일관되게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 김규완
일단은 비준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의 말씀을 하시는거네요.
◆ 김원웅
비준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내용은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사실 비준 전 과정을 보고 받고 검토하고 또 정부를 독료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전 일관되게 좀 정부 협상력을 키워주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회 통외통위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국회 통과 안 됩니다하는 협상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사실 일관되게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 협상단들이 국회에 특히 통외통위 구성 돼 있는 위원장이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할텐데, 위원장이 갖고 있는 성향이 이런 부담이 있으니까 이것은 협상을.. 이런 면에서 당신들이 양보해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 김규완
아까도 김원웅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한미FTA문제가 올해 대선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에는 각 후보간의, 각 정당간의.. 각 정치인 개인개인마다 이 FTA에 대한 입장문제가 국민의 심판을 받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 김원웅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단지 하나의 사안 가지고 평가는 안하고 그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입장에 대한 평가이긴 합니다마는 그 중 중요한 평가기준이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규완
그렇게 보면 여당이 상당히 불리한 것 아닙니까?
◆ 김원웅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당은 상당히 입장이 그런데.. 그렇지만 저는 국가가 국가이익이라고 하는 측면,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될 측면이고요. 또 이 문제는 반미냐, 친미냐고 하는 이데올로기 관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냐, 안 되느냐하는 관점을 갖고 진정성이 있는 자세를 취하면 국민들이 납득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그런 측면에서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시장도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고..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지사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상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노당 문성현 대표등.. 민노당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어떡 득을 얻을 것 같습니까?
◆ 김원웅
저는 예를 들면 전통적인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거나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또 한 면에서는 어쨌든 민노당이야 지지기반이 독자적인 컬러가 있지만 여당의 경우에는 지금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고 또 그분들이 집권세력안에서 중요한.. 장관을 지냈거나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칫하면 과도하게 비주류의식에 매몰 돼 있지 않느냐하는 비판을 들을 우려도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비주류 의식에 매몰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는 저는 천정배, 김근태 두 동료의원들의 그런 행보가 우리의 협상력을 제고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향후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회통합을 이루고 국민 분열을 막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 경제 경쟁력을 증진시키느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화경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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