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관료들의 친미사대주의의 심각성 대변´ 지적

민주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는 3일 한미FTA 협상 타결과 관련된 문화관광부 장관의 기자회견은 너무도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FTA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제도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평가는 과연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문화관광부가 개방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제도적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은 "▲ 스크린쿼터가 현행유보로 결정됨에 따라 더 이상 우리 영화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게 되었으며, ▲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정리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얻은 것 또한 미국의 절대이익을 보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이번 협상은 1개 국가의 수입방송물 쿼터제한을 80%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자국의 방송컨텐츠육성을 위한 보호 장치로 마련하였던 제도마저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가 성공적이라는 것은 관료들의 친미사대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와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협상의 국회비준을 막고 무효화할 뿐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은 관료들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한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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