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행간 읽어야 할 7가지 제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오늘(3일),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FTA 대국민담화와 관련 “무모함을 용감함으로 드러내고, 굴욕적 태도를 적절한 타협으로 둔갑시키는 대통령의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의원은 “대통령의 담화는 금방 드러날 거짓말”이라며 “행간을 읽어야 할 7가지 대목을 제시”했다.

첫째, 자동차 분야는 우리에게 실익있는 성과가 아니라는 점. 3000㏄이하 자동차의 미국 관세 2.5%를 즉시 폐지한 효과보다 우리나라 관세 8%를 즉시 폐지하고 특히, 2002년부터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특소세 인하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기준 완화를 수용해준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

둘째, 한미FTA체결이 필요하다고 한 섬유분야에서 고작 5개 품목에 한해 원산지 기준 예외인정을 받아 관세폐지를 인정받은 점. 애초의 섬유업계의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친다.

셋째, 한미FTA체결이 필요하다고 한 또 다른 이유였던 반덤핑규제 발동요건 완화에 대해 협상조차 해보지 못한 점. ‘수단확보 했다’는 궁색한 변명보다 2004년 6월 기준으로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 규제건수가 26건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계속해야 한다.

넷째, 정부 용역보고서,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 연구결과 농업과 제약분야 이외에도 비철금속, 전기전자, 수송장비분야 등 제조업에서 실직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고 있는 점. 정부는 한미FTA체결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실직이 어느 정도 규모로 발생할 지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못하고 있다.

다섯째, 김영삼 정부가 주장했다가 농민들을 빚더미에 앉게 했던 ‘경쟁력 있는 전업농 육성’을 여전히 주장함. 농업과 농촌에 대한 비젼 없이 농업을 ‘협상용 희생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여섯째, 소고기 위생검역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쌍방이 체면을 차렸다고 말하고 있음. 국민의 건강권을 최선을 다해서, 미국의 요구대로, 조속히 팔아넘기겠다는 주장과 동일하다.

일곱째, 이제 와서 토론에 응하겠다는 오만함. 정부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리를 무시하고, 협상과정에서 국민들과 토론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노회찬 의원은 “국회비준과정에서 그 밖에 협상과정과 협상결과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국회비준 거부를 관철시켜낼 것”이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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