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갈등으로 국민연금법 좌초 우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연금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처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감정싸움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숙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800억원씩, 연평균 30조원의 부채가 쌓이게 되었고, 이 부담은 결국 우리 후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대변인은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의 사각지대인 노인들에게는 노령연금을 지급하고자 했지만, 노령연금법안만 통과되어 결국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상한 모양으로 되고 말았다."면서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가 2005년도에 164조원이고, 2020년에는 864조원으로 늘어나 2047년에는 기금 고갈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민주노동당이 동의하고,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만든 국민의 염원이 담긴 ´범국민적 개정안´ 이었음에도 얼마전까지 여당이었고, 지금도 심정적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탈당파의 감정싸움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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