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협상 中 이유로 제출 거부한 분야별 영향평가 자료 공개해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4일 한미FTA 협상타결 이후 처음으로 열린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협상 중 전략누출 우려´로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독점해 온 ´각 분야별 산업영향 평가´ 용역보고서 등 숨겨둔 자료들의 즉각적인 제출을 요구했다.

권 의원이 오늘 상임위를 통해 정부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은 ´농업´, ´자동차 세제개편´, ´무역구제´, ´섬유분야´, ´지적재산권´ 등 한미FTA 핵심분야의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 측 외주용역보고서로서 정부의 협상전략을 평가하고 타결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특히 이 자료들은 권 의원이 지난 2월 외교통상부에 제출을 요구했으나, 외교통상부가 ´협상 중 협상전략 누출우려´를 이유로 거부한 자료들이다.

또한 권 의원은 한덕수 총리의 다음 달 중 ´협상문 전면 공개´ 발언과 관련하여, 협상문 전문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권 의원은 우리 국회는 한미FTA와 관련한 어떠한 일정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바, 의례적 업무보고가 아닌 ´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자고 상임위 위원들에게 제안했다.

권 의원은 협상타결 후 처음 열린 상임위에서 ´청문회 개최´ 및 ´정부 측 한미FTA 자료제출´을 요청한 이유를 "지금 필요한 것은 체결/비준여부를 가리기 위한 객관적이고 분명한 검증이지, 기대효과의 갑론을박이 아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한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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