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감사기능 강화 시급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상시적 내부견제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2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5개 연구회의 감사인력을 확인한 결과,
-기관규모나 직원수, 예산규모에 관계없이 42개기관중 상임감사를 두고 있는 곳이 3곳에 불과하고 37개기관은 비상임감사, 그리고 2개기관은 감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5개 연구회는 모두 비상임감사를 두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계 19개 기관은 공히 검사역은 두고 있으나, 인문사회계 기관은 23개기관중에서 8개기관에만 검사역을 두고 있다.
-감사담당 직원현황을 보면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과학기술계 9개기관은 직원이 아예 없으며, 나머지 10개기관은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문사회계의 경우는 23개기관중 3개 기관만이 직원1명씩을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상시감사는 고사하고 정기감사도 감사실 자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여, 대부분 각 부서의 인력을 차출하여 감사반을 편성,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기관별로 감사실 기능을 두기 어려운 현실이라면 연구회내에 감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해당 연구기관을 통합하여 관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대안이라 하겠다.”고 말했다.
-연구기관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경영평가와 외부감사제도로 경영투명성 및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인사·회계 등 경영분야 외에도 연구과제의 수주과정, 진행과정, 평가 등 단계별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연구기관의 업무성격을 감안할 때 상시적 견제기능을 수행할 내부감사시스템을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들 19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2004년 총예산은 1조8천7백억원이며, 직원수는 7천551명이다. 또한 23개 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의 2004년 예산은 3,247억원이며 직원은 2,235명이다. ♧

이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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