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의 기준은 ‘국익 우선의 원칙’과 ‘국민 제일주의’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5월 초 평가보고서 제출 이후 정책청문회·국민토론회·간담회 등 가질 예정
종전에 운영되던 한미 FTA 평가단을 확대 발전 시켜 32분이 함께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평가위원회는 5개 분과위원회와 기획단을 가동해 5월 초 평가보고서를 정책의총에 제출하기로 했다.
각 소위원회는 2명 정도씩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의제별 평가 ▲사안별 간담회 ▲산업보완 대책이 필요한 현장방문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협회 ▲섬유협회 ▲제약협회 ▲통신업계 ▲금융업계의 협회 또는 업계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개성공단 투자기업 ▲농민단체들과도 간담회를 가지며, ▲감귤농가 ▲축산농가 등 현장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활동을 기획단에서 종합해 매주 1회의 전체회의에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4월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전체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5월 초까지 의원총회에 제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가의 기준은 ‘국익 우선의 원칙’과 ‘국민 제일주의’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세균 당의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협상내용에 대해 국민들께 제대로 상황을 보고 드리는 것이 평가위원회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정 당의장은 평가의 기준을 ‘국익 우선의 원칙’, ‘국민 제일주의’로 꼽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손익계산을 따져보기를 당부했다.
이어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평가위원회 일을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평가위에 부탁했다.
김진표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FTA에 대한 전체 국민의 찬성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한미 FTA 타결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국시장과의 결합된 세계 3번째로 큰 시장이 우리에게 큰 기회를 줄 것이라는 기대가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홍보실>
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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