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투톱'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상 초유의 1%대 기준금리를 놓고 논리대결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디플레이션 우려 vs 불황 탈출 목표라는 시각차를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경제가 자칫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상황 판단과 시급히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시각차를 드러낸 것입니다. 유 원내대표는 1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1.75%로 전격 인하한 것을 두고 "가계부채가 금리인하로 더 급증해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묘안을 짜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달리 김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라며 "지금으로서는 수출 경쟁력을 위해 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금리인하의 영향력은요.
=금리인하는 일반적으로 시중의 통화 공급을 늘리고, 원화가치를 떨어트려 환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내수경기 부양과 수출 경쟁력 확보라는 효과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와 투기성 단기자금 유입이라는 부작용을 동시에 내포한 정책입니다. 김 대표는 '양날의 칼'인 금리인하의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해 다분히 보수주의적인 경제 논리를 편 반면, 유 원내대표는 인위적 경기부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은 셈입니다. 금리와 환율 등 시장 원리로 작동하는 경제 변수에 대해 정치권이 취해야 할 입장을 놓고도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견해는 사뭇 다릅니다.
김 대표가 금통위 회의 전날인 지난 11일 "전 세계적으로 통화완화 흐름 속에 우리 경제만 거꾸로 갈 수 없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 데 대해 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금리나 환율 얘기하는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시각차가 부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주요 이슈에 대한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시각차가 부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증세와 복지' 논란과 관련해 김 대표는 증세 논의에 앞서 복지 구조조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증세 논의를 원천 차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각각 견지한 바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처리를 두고도 김 대표는 "서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지만, 유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며 법의 긍정적인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의견 대립이 당내 주도권 다툼으로 비칠 여지도 있으나, 당내에선 이들이 대립각을 세운다기보다는 합의 도출을 위해 생산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