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검토´ 지지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의견을 지지하며, 거부권 행사를 통해 연금법 논의가 열린 공간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재정안정화와 연금사각지대 해소에 있다"며 "연금개혁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제정은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하나의 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대변인은 "지난 본회의에서 사실상 정치권이 마련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안은 모두 부결된 것과 같다"며 "엉뚱하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노인표를 의식해 국민연금법안은 부결시킨 채, 기초노령연금제를 편법으로 통과시키는 바람에 연금법 개정 지형이 흐트러져 버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부대변인은 "정부는 기초노령연금법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며 "대신 정부는 이미 부결된 기존 법안을 다시 강행하지 말고, 가입자단체, 정치권의 의견을 경청하여 사회적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부대변인은 "연금개혁은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으로 조정되어 확정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검토를 지지하며, 헝클어진 연금개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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