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동맹국인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요 7개국 중 처음으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자 한국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AIIB 가입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국의 반대로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영국은 12일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IIB는 지난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을 제안한 국제 금융기구입니다. 올해 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AIIB 가입 효과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반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AIIB 관련해서 미국 측에 입장 전달은 했다"며 "하지만 미국도 입장을 바꾼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뚜렷한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AIIB 가입에 대해 아직 국회에서는 뚜렷한 논의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통 의원들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경제 참모로 통하며 여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의 AIIB에 가입에 대해 "영국은 지금 중국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며 "(AIIB 가입 결정은)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국제 금융기구가 많은 것은 좋지만,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그것에 대해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한 "이게 또 (가입을 한다면) ADB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추진했던 동북아 개발 은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보고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학 박사 출신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제금융기구의) 새로운 필요성은 있으나 사실상 이게 큰 그림으로 봐야한다"며 "사실상 미국·중국 양당 체제가되면서 헤게모니 싸움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건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며 "경제적인 부분에 정치적인 문제가 너무 같이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