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학생자살 예방대책'에 대해 상황 판단을 잘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자녀 스마트폰에서 자살 징후가 발견되면 부모에게 알리고, 투신을 막기위해 아파트 옥상 문을 잠그는 것은 자살예방 조치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죠?
=. 네, 교육계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학생 자살을 실질적으로 줄일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연간 학생 자살자를 두자릿수로 줄이기 위한 '학생자살 예방대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 6대 중점 추진과제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자살징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죠?
=. 그렇습니다. 학생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등 SNS 등에서 자살과 관련 단어 등 이상 징후과 확인되면 이를 부모에게 즉각 알려주는 서비스인데, 자녀가 친구 등과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자살 관련 메시지를 부모 스마트폰에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개발해 올해부터 보급중인 학교폭력 예방 및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인 '스마트 안심드림' 앱에 자살 예방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군요?
=.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방송통신위와 협의를 끝냈다"며 "기존의 또 다른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인 '스마트 보안관'을 통해 학생들이 자살에 관한 앱이나 인터넷사이트로 접속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하지만 해당 앱은 학생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능해 많은 학생이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죠?
=. 더군다나자살 생각이 없는데 무심코 관련 검색을 했다가 부모에게 잘못 고지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감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 소지도 있습니다.
또 아파트 옥상 등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지난해 발생한 학생 자살 118건을 유형별로 보면 투신이 65.9%로 가장 많고 장소는 아파트 옥상이 33%를 차지했다던데요?
=. 그러나 이미 상당수의 공동주택 옥상이 범죄 대비 등으로 닫혀있는데다 옥상외에도 자살 장소들이 충분한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따릅니다. 또 화재가 났을 때 개폐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켰을 경우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도 있어 진통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