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에관한 질문-09]
바로 선진국입니다!
2007년 4월 11일 (수)
국회의원 이상경
(열린우리당 · 강동구을)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강동을 출신 이상경 의원입니다.
○ 한미 FTA와 고용의 양극화
한미 FTA가 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체결과 국회의 비준 동의라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만, 협정에 대한 찬반의 양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무역의존도가 70%를 넘어서고 있는 우리 경제 현실에서 개방과 세계화는 필연적인 것이고, 또 그러니만큼 우리가 적극적, 공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에 임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 대내적 협상의 중요성을 경시한 정부의 협상
2년 전인 제254회 임시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은 당시 정부가 시도하고 있던 FTA 협상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 FTA 추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위주의 FTA 협상 추진에는 문제가 있음을 경고하면서, 대내적인 협상 즉, 대국민 설득과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미FTA협정은 그 결과와 영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정부가 아직도 대내적 협상의 중요성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과거와 같이 협상에 대한 이해당사자나 여론의 수렴을 등한시하였고, 사후에 비준동의를 해야 하는 국회와의 협의나 동의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협정문안의 공개와 체결, 그리고 국회에서의 비준동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국론의 분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부담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 관련 자료 다운로드
이윤경 기자
온라인 뉴스팀
webmaster@newscan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