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02]
대 정 부 질 문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2007. 4. 11
국 회 의 원 지 병 문
(열린우리당 광주광역시 남구)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열린우리당 광주광역시 남구출신 지병문입니다.
지난 해 11월 9일, 방송정책을 심의․결정하는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의 최측근 국회의원, 국가공영방송기관인 KBS의 심의위원, 그리고 경인TV 이사 (11월 8일까지 대표이사 겸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입에 담기 힘든 호남 비하 발언과 한나라당의 방송장악 모의가 있었습니다.
강동순 위원은 “호남 사람들은 심하게 이야기 하면 김정일이가 내려와도 우리 동네에는 포 안 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누가 한반도를 통제해도 우리만 안 건드리면 된다. 이런 호남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하며, “우리나라가 진짜로 민주화되려면 호남사람들이 깨야된다”고 하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치매 걸린 영감”이라는 원색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강동순위원은 고위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방송위원 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강동순 위원을 추천한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나라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호남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박정희의 유신 독재,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 독재에 항거한 죄 밖에 없습니다.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표와 함께 5.18 기념식에 참석해 왔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섰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강동순을 방송위원으로 추천했지만 가는 곳마다 그를 따라 다니면서 감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언행을 일일이 지시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강동순을 즉각 사퇴시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석에서 한 말이라며 헌법까지 들이대며 옹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가 호남사람들의 가슴에 또 하나의 못을 박는 행위임을 왜 알지 못합니까?
미국에서 Oliver Sipple이라는 젊은이는 군중 속에서 Ford 전대통령을 향해 권총을 쏘려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권총을 손으로 잡아서 저격을 막았습니다. 그 후 언론은 그에 대해 취재하다가 그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가 동성애자라는 사실과 대통령의 저격을 막은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를 보도했고, 그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프라이버시 (privacy)를 침해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은 이 청년이 범인의 총을 잡은 순간 프라이버시(privacy)를 포기하고 “본의 아니게 공인”이 되었다며 그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공인은 사석에서 한 말이라도 그 경위가 어떠하든 일단 공개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사퇴시키는 것이 대선 전략상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를 계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국민에게 사죄하고 강동순을 사퇴시켜야 합니다.
■ 방송을 활용한 정권교체 방안 강구
지난 해 11월 9일의 모임은 ‘KBS를 장악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대책회의’라고 규정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정권교체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서 방송을 장악하자고 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모의했습니다. 방송위원과 한나라당의 공조체제 구축, 국영방송인 KBS의 장악, 우익단체의 방송 모니터팀 운영, 대선용 드라마제작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1. KBS를 장악하여, 정권교체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방송위원과 KBS 간부가 KBS를 장악해서 정권을 교체하자고 했습니다.
윤명식 KBS 심의위원이 “관리자 노조를 결성하여 대선에 기여하겠다” “정권교체에 일조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윤명식 심의위원은 “선거에 기여 하려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 조합이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방송의 정치적 편향을 막아야 할 강동순 방송위원이 “빨리 추진 해야 돼”라며 부추키고 있습니다.
윤명식 심의위원은 복수노조를 설립하려는 의도를 수차례 밝혔습니다. 윤명식은 “관리자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는 방송이 개판이니까...언론플레이를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동조합 이름을 KBS 공정방송 노동조합이라고 졌습니다. 공정방송 하자고 하는 얘기처럼 들릴 거 아닙니까”라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KBS 윤명식 심의위원은 부장급 간부직원입니다. 윤명식은 현재 KBS 관리자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급 이상 관리자, 즉 보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간부급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활용하자고 한 것입니다.
2. 방송정책을 규율하는 방송위원이 한나라당과의 공조체제를 제안했습니다.
강동순 방송위원은 한나라당이 방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자신이 문광위 소속 또 다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 의원의 이름이 녹취록에는 나오지만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당에서 해달라고 하면 우리도 그걸 받아서 해야 하고, 우리 애로점이 있으면 당에서 이해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3. 강동순은 우익단체의 방송 모니터팀 운영을 제의했습니다. 실제로 우익단체를 이용하여 방송위원회 심의과정에 개입하였습니다.
강동순은 “우익 시민단체에 모니터하는 팀이 있어야 되거든...모니터팀을 운영해야 한다. 왜냐 하면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근본 단추를 갖다가 처음에 잘 꿰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동순은 우익단체의 시위를 조직화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익 시민단체가 시위를 해야 돼요. 좌파들의 끈기 있는 투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선, 동아에서 기사화한다”라고 합니다. 실제 강 위원은 KBS의 김명철 조총련 회장인터뷰와 관련한 방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우익단체를 사주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당시 KBS가 ‘김명철을 인터뷰한 건’이 문제가 되어 방송위원회 보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문제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후 방송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 ‘김명철 인터뷰건’을 재심의하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은 강동순이 사주해서 제기된 것입니다. 강동순이 스스로 이러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강동순은 “(김명철 인터뷰건과 관련하여) 윤회장한테 부탁해 가지고 우익 시민단체에서 그걸 문제 제기하라고 해서 그걸 받아서...불만처리위원회에서 (방송위)본회의에다 넘긴거야”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강동순은 방송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보도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되자, 시민단체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4. 강동순 위원은 박근혜 전 대표 최측근인 유승민 의원에게 대선용 ‘박정희 다큐 드라마’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강동순은 KBS 출신 PD가 박정희 대통령 다큐 드라마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박근혜 전 대표로부터 이 드라마의 저작권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동순은 박정희 드라마가 “선거 때하고 관계가 있으면 더 좋지”라며 대선용임을 밝히면서, 유승민의원에게 ‘(박대표)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
1.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제4권력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언론은 입법·사법·행정부와 견줄만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과 영향력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엄격한 3권분립이 필수적이듯이 언론과 권력의 분립도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정치세력이 방송과 결탁해서 정권찬탈음모를 꾸민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음흉한 결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유력 정치인, KBS 간부가 KBS를 권력의 도구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얼마나 실행에 옮겨 졌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방송법 제4조에는『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의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제5조에는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순과 윤명식은 방송 모니터팀을 만들어 여론을 왜곡시키려 했습니다. KBS뉴스를 장악해서 방송편성에 간섭하려 했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해 복수노조를 만들어 대선에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강동순과 윤명식의 방송법을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차관급 고위공직자인 강동순 위원이 정치세력과 결탁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고위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장관에 대한 질의>
■ 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겠다는 국회의원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KBS 복수노조 설립을 위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논의했습니다. 당시 KBS 복수노조 추진 건은 법원에 계류중이었습니다. 윤명식 심의위원이 주축이 된 공정방송 노조의 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윤 위원은 2005년 12월 남부지방 노동사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노동부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윤명식 심의위원이 한나라당 유승민 국회의원에게 법원에 손을 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명식 심의위원이 “행정소송이 지금 고법에 가 있습니다. 저기 고법에서 이기면 내년 선거 때 아마 큰 일을 할 겁니다"라고 하자, 유승민 의원이 “고법 어디에 있습니까?"하고 물어 봤습니다. 이어 윤명식이 ”서울 고법에 가 있죠“라고 하자 다시 유승민 의원이 ”서울 고법 어디 민사입니까?”, 라고 묻자 윤명식이 “내일 고법 어딘지 알아봐서 유 의원님 한테”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의원님 정말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머리도 아프시겠지만 요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도 말했습니다. 이에 유승민 의원이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며 ‘판사 이름’까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어 윤명식 부장은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안그러면 내년에, 이거 되면 정권을 찾아오는 데 일조할 수 있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유린행위입니다.
우리 헌법은 법관이 사건을 재판 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독립하여 어떠한 내외적 간섭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고 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1조 1항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권력의 분립)고 하여,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법원을 독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법원에 손을 쓰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회법 24조에는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할 것을 선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임기 초에 이러한 선서를 하고,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민의원은 스스로 한 헌법 준수 선서를 뒤엎은 것입니다.
법원에 간섭하겠다고 약속한 유승민의원은 헌법정신을 위반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금년 3월 서울행정법원의 재판결과, 복수 노조 측이 승소했습니다. 유승민의원이 실제로 재판에 개입해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장관에 대한 질의>
■ 윤명식은 KBS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강동순과 윤명식은 관리자 노조 설립뿐만 아니라, 기존 KBS 노조 장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동순은 “노조를 잡아와야 돼...노조가 막강합니다. 내년 대선 때 노조가 제대로 들어서면 반은 정연주를 견제할 수 있어...국회의원 몇 분 당선되는 것보다 KBS 노조가. 걔네들은 쌍권총이거든요. 채널이 두 개고 그러면 뉴스가 두 개에요.”라며 KBS 노조의 역할을 정치적 잣대로 해석하는 편향성을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윤명식은 KBS 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 개입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윤명식은 “현 노조위원장 진아무개가 반 노무현이다 이거야, 얘가 되야 한다. 그래 가지고 그걸 당선시켰어요”라며 자신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교향악단 유아무개 국장에게 “교향악단 표를 몰아 주시오”라며 부탁을 했고, 교향악단 측에서 “진 아무개를 밀어라”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아무개 현 노조위원장 선거에까지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윤명식은 “박아무개,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밀 것”이라며, 진아무개를 당선시킨 방식과 유사한 전략을 사용해 “박아무개도 그렇게 할거야”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4호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명식은 KBS 1급 간부직원입니다.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입장입니다. 사용자 측에 있는 고위간부가 노조선거에 개입했으면 노동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윤명식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
■ 경천동지(驚天動地) 할 대화록이 공개되자 온 나라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위원회 노조, KBS 노조 등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의 요지는 ‘방송을 정권 장악의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강동순-유승민-윤명식은 당장 그 자리에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언론도 사설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한나라당은 불법감청이라는 거짓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법을 모르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제3자가 녹취를 해서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제3자가 아닌 모임의 참석자가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번 모임의 녹취는 제3자가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대화한 사람이 했습니다. 즉 불법 감청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12일, 대법원은 모임참석자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건 2006도4981 통신비밀보호법).
또한 이번 녹취록은 미디어오늘과 PD저널 등 언론이 입수해 보도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국회의원, 방송위원, 방송사 간부 등은 사회적으로 책임이 큰 공인들입니다. 따라서 발언에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스스로 사퇴해야 합니다. 이들이 기도한 방송장악음모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헌법정신을 유린한 불법행위입니다. 한나라당이 시도한 방송장악음모도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위원회의 중립성을 유지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방송위원은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방송위원이 특정 정당 의 정권획득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방송위원 선임과정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검증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방송위원은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추천 6인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추천하는 6인에 대한 자질론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방송위원 추천이 공공성보다는 당파성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방송위원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국회에서 추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위원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추천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위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해야 합니다.
국회 추천을 인정하지만, 중앙선관위나 헌법재판소가 방송위원회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모든 국민과 정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강동순 방송위원이 선임될 때는, 크게 문제되었습니다.
2006년 7월에 강동순 방송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때, KBS PD 협회 등 5개 직능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 프로듀서 연합회, KBS 경영인협회, KBS기술인협회, KBS 기자협회, 문화연대, 방송위원회 노조 등 수많은 단체에서 반대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성명서에는 강동순 위원이 “한나라당 입장에서 부화뇌동하는 사람”, “한나라당 사람인지 KBS 사람인지 모를 정도의 인사가 방송위원이 돼선 안 된다”, “내부문건 유출과 특정 정치인과의 결탁의혹에 연루되어 있었고, 진보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거의 병적인 수준으로 비판을 일삼았다”, “강씨가 방송위원의 하마평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방송에 대한 모독” 이라고 했습니다.
방송위원으로서 기본적인 중립성,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임명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가 방송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한 질의>
■ 3불 정책 폐지주장은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불허하는 교육정책인 3불 정책을 폐지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불 정책이 학생선발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대학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대 발전위원회는 ‘3불정책은 대학경쟁력 확보의 암초’라고 합니다. 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의 회장단 일부가 이를 정치 쟁점화 삼겠다고 합니다.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3불 정책은 완벽하지 않지만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 없이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일부 대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여입학제를 정확히 표현하면 기부금 입학제입니다. 상품을 사듯 돈을 내면 대학 입학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상거래행위입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주장하는데, 이도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은 학생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입학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모의 학교에 대한 기여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고교등급제 도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미 학교 간 학력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입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간 학력차가 존재한다면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를 입시에까지 반영하자는 것은 학력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명문대들이 고교등급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특목고에 유리한 입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특목고는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학원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목고에 진학하기 위해 중학생들이 입시전쟁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본고사는 입시 과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본고사 폐지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학의 편의에 따라 도입만을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3불 정책은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마지노선입니다. 그런데 국립대학인 서울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2008학년도 입시전형을 보면, 내신 1등급과 2등급을 똑같이 만점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학생부 강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라는 교육정책에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특기자 전형은 늘렸지만, 상대적으로 농어촌 학생 등을 위한 지역균형선발 비중은 확대 폭이 작았습니다.
서울대는 3불 정책 폐지 주장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입시에서는 공교육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립대가 앞장서서 교육정책을 전면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가 국립대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OECD가 매년 실시하는 국제학력평가(PISA)에서 한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의 성적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수학 2위, 과학 3위, 읽기 2위)
그런데 세계 최고수준의 학생들이 입학하는 서울대의 국제경쟁력은 매우 뒤떨어집니다. 2005년도 The Times가 선정한 세계 100대 대학에 겨우 턱걸이했습니다. 입학하는 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가 문제입니다. 선발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방식이 문제입니다.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주지 않아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이 낮아진 것인지 아니면 대학 내의 구조적 문제 때문인지 솔직하고 정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배경에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수없이 제안했지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뼈아픈 반성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년 입시를 앞두고 이제 와서 입시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대는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에 대해 단호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질의>
1. PP시장 개방 관련
이번 한미 FTA 시청각 미디어 분야 협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결과는 다름 아닌 PP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가 100% 허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미국의 거대 미디어그룹이 한국에 자회사를 세우면, 이는 국내법인으로 간주 되어 다른 PP의 지분을 100%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미디어 그룹이 거대 자본을 배경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다양한 방법(판권인상 혹은 인하 등의 가격활용, 배타적인 프로그램의 공급, M&A 등)을 통해 국내 방송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 거대 PP와 지상파 방송계열 PP의 일부는 모르겠지만, 중소규모의 PP는 퇴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 큰 문제는 자체 프로그램 제작 투자가 위축되어 그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뉴미디어(IPTV, Wibro, Hsdpa 등)는 끊임없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을 채울 콘텐츠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최근 일부 PP에서 조금씩 자체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방송시장 개방으로 이런 투자마저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미FTA로 인해 국내방송제작환경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방송산업과 관련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2. 사생활 침해 우려
이번 한미 FTA 합의내용 중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네티즌의 개인 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이나 수사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개인 정보를 알려줬지만, 이제는 개별 업체의 요청만으로도 회원 정보를 내줘야 할 판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해질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는 문제는 위헌소지 또한 다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 제37조 2항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가 과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인지는 심각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간 합의대로 저작권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포탈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요청할 때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제한규정을 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경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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