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07]

“영아․유아 기본보조금 제도, 개선하자!”
정책체감도 낮은 기본보조금 대신 ‘통합바우처 도입’ 검토해야

“3불정책은 역사적 산물!”
90년대 부활한 본고사, 보수언론들도 본고사 폐지 주장
3불정책은 역대정권으로부터 내려온 역사적 경험을 통한 축적물

○ 공보육 체계의 확립을 위해 도입된 영아 및 유아 기본보조금 제도가 국민의 정책체감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편법을 동원한 재정누수 현상을 가져온다. 따라서 유아가 있는 부모에게 직접 재정을 지급하는 통합바우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 통합바우처의 가장 큰 장점으로 “부모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육아수당 도입의 간접효과도 누릴 수 있으며, 시설 이용아동에게만 지원되는 현행 보육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시설간의 자발적인 경쟁 유도로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 개선효과도 누릴 수 있다.

○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 특권층 대학이 3각동맹을 형성해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며, 3불 정책은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한 역사적 산물이라면서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안의 교육적 장치이기 때문에 3불정책을 폐지하면 우리사회의 통합은 요원해지고 양극화 현상은 극심해진다.

<계속 이어짐>

▶ 관련 자료 다운로드

이윤경 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