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04]
국회의원 양 승 조
(천안 갑 열린우리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천안 갑 출신의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입니다.
봄이 되면서 국회 주변에는 벚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만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체결 소식을 듣고 장미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세기 만에 헐벗고 굶주림 속의 황폐했던 조국을 오늘날의 산업화․민주화 국가로 만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제 온 국민과 함께 IMF를 극복한 것처럼 한미 FTA를 이겨내고 부강한 선진 한국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시장규모는 세계 10위인데 반하여 선진국 기업 대비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매출은 1-8%에 불과합니다.
◦ 그동안 국내 제약업계는 단순 복제약을 생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연구개발(R&D)을 통해 제네릭의약품과 개량신약을 생산하는 수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며,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 신약개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 하지만, 이번 한미FTA 협상 결과에는 허가와 특허의 연계,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 인정 등 의약품 분야의 지적재산권을 과도하게 보호해 주는 결과를 낳아 국내 제약기업이 제네릭의약품 및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막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고,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의약품 수요는 추세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인데 의약품시장을 미국에 내어주게 된다면 장래 입게 될 의약품산업 관련 타격은 수조원에 이를 것입니다.
◦ 정부는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한 특허신약에 대한 선진 7개국 약가 수준의 보장을 거부하고 우리 입장을 관철시켰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특허신약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식의 단서 조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만약 협정문 초안에 그러한 단서 조항이 있다면 정부의 발표내용은 껍데기만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이 자리에서 협상 내용에 특허신약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식의 단서 조항이 있는지 명백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있다면)이는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특허 신약에 대한 선진 7개국 약가 수준을 보장한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없다면)좋습니다. 협상 내용이 조문으로 정리되어 공개되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의 제약산업 대책을 보면 단기적으로 수입증가․제네릭 제품출시 지연 등으로 인한 제약기업의 경영악화에 대해『무역조정지원제도』에 의한 지원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산․임상 인프라 구축 및 신약개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무역조정지원제도도 중요하지만 국내 제약업계가 먼저 연구개발(R&D)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과감한 세제혜택을 주어야 하고, 국내 제약기업들도 덩치를 키워 다국적 제약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기업구조조정을 돕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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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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