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개보수 조례안 본회의 의결” 촉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지부 회원 등 1300여 명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분쟁 조장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국토교통부 권고안 반대 및 규탄 대회’를 갖고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주택 중개보수 조례안의 본회의 의결”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대회사, 구호제창,규탄대회 추진 경과보고,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기존 경우에는 거래가액 0.9%(매매가)~0.8%(임대차)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한 중개보수 요율이다. 국토부 권고안에 의하면 0.5%~0.4%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으나 0.5%~0.4%인 절반으로 깎였고 그 반에서 또 다시 협의하라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거래가에 0.2% ~0.3%로 중개보수 요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중개업자들은 생존권을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사자간의 협의없이 고정요율로 중개보수가 매매가의 0.5% 고정요율로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결의문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중개보수 상임위원회 수정안 의결 △국토부는 분쟁을 조장하는 중개 보수안 철회 △경기도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국토부 지침 폐기 △정부안을 다시 검토하라 등을 촉구했다.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경찰은 경찰차 23대를 동원해 집회 주변인  경기도청 출입구를 비롯한 도의회 주변으로 곳곳에 경찰관들을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