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평균 사고금액 5억6천만원
하루에 한건꼴로 금융사고 발생
건당 평균 사고금액 5억6천만원
▢최근3년간 하루에 한건꼴로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건당 평균 사고금액은 5억6천만원이나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이근식(李根植)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사고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2년부터 올 6월말까지 발생한 금융사고건수는 1,173건이고 금액으로는 6,565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같은 기간동안 국내은행 전체 순이익(10조5천억원)의 6.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권역별로는 은행 510건(43.5%), 비은행 346건(29.5%), 보험 260건(22.2%) 등이며, 또한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횡령·유용이 757건(64.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금품수수 74건(6.3%), 금융실명제위반 55건(4.7%) 이었다.
-이 의원은 “결국 이 모든 피해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되므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철저히 갖추는 것은 물론 감독기관은 취약부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전예방적 테마검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체 사고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최근5년간 연도별 사고건수를 보면 ▴2000년 384건 ▴2001년 405건 ▴2002년 383건 ▴2003년 496건 ▴2004.6월 294건(연말추정 588건)으로 2002년을 기점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은행권의 경우 사고건수가 평균 28.5%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2000년: 66건, 2001년: 74건, 2002년:107건, 2003년: 151건, 2004.6월: 88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은행권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 사고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횡령·유용의 경우 ▴2002년 234건(61.1%) ▴2003년 320건(64.5%) ▴2004.6월 203건(69%)으로 나타나 금융업 종사자들의 도덕적해이 문제가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 금융사고 현황(원본파일 참조)
이근식 기자
온라인 뉴스팀
webmaster@newscan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