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확보에만 급급한 정부의 탁상행정 도마위에

【여주=세종신문/이지폴뉴스】지난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진구 의원(한나라당,충남 아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여주군은 2006년 12월말 기준 전체 아파트 11,636가구 중 65.2%에 달하는 7,581가구가 임대아파트로 밝혀져 비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구 의원실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는 경기도의 중심지역인 과천이 단 한가구의 임대아파트도 없고, 다른 중심지역들도 평균 4.6%의 임대아파트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볼 때 물량 늘리기에만 급급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밝혀왔으나 정작 서민층의 수요와 접근성은 무시한 채 ´짓기 쉬운 곳´만을 골라 집중적으로 짓는 등 숫자늘리기에만 급급해왔던 셈이다.

서울시내의 경우도 강남북의 임대아파트 비율에 차이가 났지만 경기도의 경우는 중심지역과 외곽지역의 비율차이가 지나치게 현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 외에도 중심지역인 수원과 안양 역시 임대아파트의 비율이 고작 2.9%와 1.0%에 불과했다. 반면 외곽지역으로 분류되는 여주 외에도 동두천시가 58.3%, 포천시가 32.1% 등으로 임대아파트의 비율이 높았다. 이웃 양평군은 16.3%, 이천시는 7.8%로 나타났다.

가구수로 환산했을 때는 화성시가 1만2,666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9천여 가구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경기도 전체 공급확정물량(3만272가구)의 거의 3분의1을 독차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주군청 도시건축과의 관계자는 "여주군 자체 조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자체 조사결과 여주군 전체 아파트 10,742가구 중 임대 아파트는 4천여 가구로 40% 정도"라고 말했다. 분양전환된 아파트 등이 누락된 자료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주군의 신규 아파트 물량 중에는 임대아파트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40%라고 해도 비정상적이긴 마찬가지이다. 이진구 의원은 "집은 ´입지´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짓느냐」보다는 「어디에 짓느냐」는 것"이라며 "그러나 물량확보에만 몰두하는 탁상행정으로 인해 이처럼 임대주택은 ´필요한 곳´이 아닌 ´짓기 쉬운 곳´만을 찾아 건설돼왔다. 겹겹이 규제를 풀어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길을 열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광준, 강수천 기자 = 여의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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