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광주시가 광산구에 평동공단 관리업무를 위임하면서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평동산단 관리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자, 기타)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2007년 평동공단 시설물관리 예산은 3억6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지만 ´평동산단 관리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은 소요예산의 49%인 1억2천9백여만원에 불과해 예산 2억3천여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평동산단 관리를 위임한 광주시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전액 부담해야 함에도 지원방안을 내놓지 않아 이달부터 시설물관리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 ´05년 평동산단 2차단지가 추가로 조성되면서 시설물 증가와 관리면적 확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관리비용이 매년 크게 늘고 있는 반면 ´97년에 조성된 관리기금은 11년째 확충되지 못하면서 예산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광주시가 기금확충이나 관리기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 입주업체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평동산단은 ´97년 1차단지(82만평)조성완료 이후 ´05년 2차단지 1공구(17만1천평)가 추가 조성되면서 관리지역이 증가되었고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2.3공구(51만평)가 완료되면 총 150만평으로 관리지역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관리비용도 매년 인건비와 물가상승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05년 2차단지 1공구 조성완료와 함께 크게 늘어 ´97년 마련된 ´평동산단 관리기금(25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로는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평동산단의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억1천만원인 반면 관리기금의 이자·수익금은 1억5천만원으로 부족예산이 1억6천만원에 달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관리예산이 5천여만원정도가 증가하고 기금수익금은 오히려 3천여만원이 줄어 부족예산은 2억3천여만원으로 크게 늘어나 예산지원이 없는 한 당분간 기금의 원금을 사용해야 관리중단을 피할 수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평동산단 관리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시설물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업단지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연말까지 내 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평동공단 시설물관리비용´ 을 실제 조사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는 등 구청의 예산지원을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호남인터넷뉴스 노광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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