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방송발전기금 결산 내역을 보면 기금지원사업은 1,113억원이고 방송위원회 운영 예산은 222억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방송발전기금 예산 내역을 보면 기금지원사업은 1,022억이고 방송위원회 운영 예산은 273억입니다.
기금지원사업 규모는 100억 가까이 줄었는데 방송위원회 운영 예산은 무려 51억이 증가한 것입니다.
2000년 이후 방송위원회 운영 예산을 보더라도 2000년에는 172억, 2003년에는 222억, 2004년에는 273억입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는 23%가 증가한 것이고 2000년에 비해서는 59%가 증가한 것입니다.
방송위원회 운영 예산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2003년도 방송위원회의 1인당 평균임금은 6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외출장 예산은 2000년이 1억 1천만원, 2004년이 2억 9천만원으로 4년만에 무려 164% 증가했습니다.
● 이렇게 방송위원회 운영예산이 단기간에 급속하게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 사업성 기금인 방송발전기금의 편성, 운용주체인 방송위원회가 이 기금으로 자신의 운영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이러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원인이라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방송위원회의 방만한 방송발전기금 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운영 예산을 피규제기관인 방송사업자 등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방송발전기금이 아니라 국고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윤원호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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