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국정감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합격자중 95%가 시험면제 특혜
교통분담금 733억원 아직 안돌려줘
강창일(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갑)의원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2001년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교통분담금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직도 733억원이 미환급상태이며 이를 환급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나 환급추진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을 통한 접수와 방문접수만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보다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난 2001년도부터 시행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강창일의원은 총자격증소유자 1,291명중 시험면제자가 1,228명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이는 경찰과 공단 직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특히 내년부터 국가공인인증시험을 통해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대체할 예정인데 위 면제자들에 대해서 시험은 또다시 면제 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교통안전홍보비에 라디오매체에 대한 홍보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엉뚱하게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유관단체 매체인 ´경우신문´, ´경찰신문´, ´민생치안´ 등의 신문과 잡지에 1천 2백여 만원이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 교통분담금 현황 및 문제점
○ 교통분담금이란 2001년 도로교통법 개정전까지 운전면허 발급시와 자동차 구입시 부과됐던 준조세였으나 2001년 개정으로 폐지된 것으로 교통분담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분담금 납부자에게 환급해주어야 한다.
○ 환급에 필요한 총 소요자금은 1,267억원으로 분담금 폐지당시 별도의 환급대비 예치금은 없었으며 2001년도 결산잉여금 1,029 억원과 이중 2004년8월 현재까지 이자수입 84억3천만원을 환급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총 1,113억원 중 534억원을 환급하여 현재 환급준비 적립금액은 579억원임. 환급부족액 238억원에 대해서는 이자수입금을 전액 환급자금으로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
○ 현재 환급자 및 미환급자 수 비율표
(단위: 건수-만건, 금액-억원 )
위 표에서 보듯이 현재 교통분담금 환급 현황을 보면 총 환급대상 3,300만 건 환급금액1,237억원 중 현재 환급실적은 1,310(40%) 534억원(42%)으로 1,990만 건 733억원이 미환급 되어 있다. 교통분담금 환급시기는 2006년까지이다.
○ 문제점
- 전체 환급 대상자와 총금액은 많지만 개별적 금액은 소액이기에 환급대상 자의 관심도 결여와 공단측의 적극적인 홍보부족이 미환급금이 많은 이 유이다.
- 인터넷을 통한 환급신청절차의 경우 본인명의의 통장 계좌번호와 비 밀번호를 입력토록하고 있어 환급대상자들이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관련
○ 현재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자격제도 근거 및 도입배경은 ‘자격기본법 제15조’및 ´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 운영규정’에 나와 있으며 선진 교통사고조사 문화를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과학적 분석능력 배양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시험은 필기시험 , 실기시험, 전문교육 이수 후 소정의 평가를 통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면제자가 합격자 1,291명중 1,228명이나 되어 시험의 공정성과 함께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 그리고 총 자격증 소지자 2,128명중 경찰이 1,789명,도로교통공단이 90명,군인이 87명,기업91명,기타 71명으로 공단 측이 주장하는 고용창출 기여와는 무관하다.
○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자격제도는 내년부터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전환하여 시행될(현재 총리실 계류 중) 예정이다.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인증시험을 치러야 함에도 위 면제자들에 대한 시험은 면제될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 교통안전 홍보비 관련
○ 교통안전 홍보비 구성 및 내역일체
* 표는 첨부자료 참고
강창일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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